윤 대통령,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관계자 감찰 지시…‘이권 카르텔’ 해체 작업 전방위 확산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 참석자들을 영접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관계자 전반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대통령실이 직접 감찰에 착수하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사업 비리를 적발하는 작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을 겨냥한 ‘이권 카르텔’ 해체의 칼날이 노동조합과 시민단체에 이어 공직 사회로 전방위 확산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감사원의 태양광 비리 감사 결과와 관련해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라”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에서 미처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공직 감찰 차원”이라며 “감찰 결과에 따라 해당자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고, 법 위반이 명백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전임 정부의 라인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태양광 비리와 관련된 라인을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했다.

전날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기에 이뤄진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비리 혐의가 적발된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간부와 자치단체장, 민간업체 대표 등 38명을 수사의뢰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와 대통령실의 감찰, 검찰의 수사가 동시다발로 이뤄지며 대규모 징계·수사 사태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태양광, 보조금 비리는 눈먼 돈을 채간 게 아니라 우리가 낸 세금”이라며 “엄정 수사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이권 카르텔’ 해체 작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국무조정실의 전력산업기반 기금사업 합동점검 결과가 나왔을 당시 출근길문답에서 “(국민 혈세가)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되었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다”며 엄정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권 카르텔’ 해체는 윤 대통령이 정치참여 선언 때부터 강조해온 화두 중 하나다. 그는 2021년 6월 29일 정치참여선언에서 “정권과 이해관계로 얽힌 소수의 이권 카르텔”을 부패 세력으로 지목했다.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정치세력과 노동조합, 시민단체, 전임 정부 역점 사업 관련자 등을 하나로 묶어 비판했다.

정부 출범 뒤 이권 카르텔 해체 작업은 ‘개혁’의 이름으로 본격화했다. 특히 정부 재정이 들어가는 지원 사업을 고리로 압박 강도를 높였다. 민주노총 등 거대 노조는 ‘회계투명성’ 문제 등을 앞세워 ‘노동 개혁’의 주된 대상으로 규정했다. 시민단체 보조금은 대대적인 정부 자체 감사에서 비리를 적발하고 정부 보조금 대거 삭감에 착수했다. 주요 국면마다 윤 대통령은 “(보조금 비리로) 국민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됐다.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을 반드시 부수어야 한다” 등 ‘이권 카르텔’ 해체를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정치적 해석에 선을 그었지만 전임 정부 인사들을 향한 대규모 사정이 이어지며 진영간 충돌이 격화할 수 있다. 대선 전부터 ‘부패 세력’으로 한데 묶어 겨냥한 데다, 태양광 사업과 시민사회 지원 확대 등이 전임 정부의 상징적 정책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게 불가피해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재 진행되는 것들은 이념적 편향에 의해 (야권을) ‘타게팅’한 게 아니고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과는 완전히 다르다”며 “민주화로 정경유착을 끊은 뒤에 여러 정부를 거치며 방만하게 운영된 재정을 정상화하는 것으로 국가발전 단계에서 한 번은 겪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진통과 마찰이 있겠지만 대통령은 이를 이행하는 것을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 내내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