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정부질문서 연일 '日 후쿠시마 오염수' 공세

남인순 "국민, 日·IAEA의 검증 불신"
윤준병 "불안 해소 위한 독자 검증"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3.06.1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여동준 하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대정부질문 3일차인 14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전했다.

남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정부가 마땅히 우리 국민의 반대 입장을 일본 정부에게 단호히 전달하고 국제 사회가 공조해 오염수 방류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안 하고 계시냐"고 쏘아붙였다.

또 "국민들은 일본과 IAEA의 검증만으로는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얘기한다"며 "한 총리는 과학만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보냐"고 물었다.

남 의원은 "원전 사고의 흔적을 없애고 가장 값싸고 쉬운 방법인 해양방류 결정"이라며 "후쿠시마 원전 같은 사고가 생기면 안 되지만 이런 사고가 생겼을 때 일본식으로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는 아주 나쁜 선례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이후에 일본이 만약에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독자적인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을 계획하냐"고 말했다.

한 총리는 남 의원의 질의에 대해 "과학적으로 안전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오염수 처리가 되도록 국제 사회와 협력하고 방류 당사국인 일본과 소통한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과학적으로 안전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일본이 하겠다는 30년 동안의 방류 과정에 집요하고 철저하게 국제 기구와 협력하면서 과학적인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한민국의 독자적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대한민국으로서 몇 년 전부터 발전시킨 모델을 더욱 발전시키고 더 자주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전이 최고 우선인 것은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조사를 계속하고 또 그 조사를 공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공세를 펼쳤다.

윤 의원은 "IAEA가 도쿄전력의 시료만 가지고 분석하고 정보도 편향되고 분석 결과가 일관되지 않다"며 "지극히 제한된 검증에 불과한데 IAEA를 너무 맹신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하면 독자적 시료 채취를 해서 과학적 검증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그래서 우리나라 과학자가 참여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이 참여하는 IAEA와 일본의 도쿄전력이 IAEA의 입회 하에 채취한 그 사료를 밀봉해 IAEA 본부의 미국, 프랑스, 한국, 스위스 4개국의 연구 기관이 독자적으로 검증해 발표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윤 의원이 "후쿠시마현 등 8개 지역에 대해 수산물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데 일본 수산물 전체에 대해서 수입을 금지할 용의가 있느냐"고 묻자 한 총리는 "기준을 초과하는 방사능이 나오는 어종은 8개 현이든 나머지 현이든 실질적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조치를 하고 있고 그 조치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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