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태양광 정책 결정라인 조사"

◆ 수령에 빠진 태양광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실태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지시했다. 감사원이 검찰 수사를 의뢰한 것과는 별도로 대통령실이 직접 이 문제를 들여다보겠다는 뜻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윤 대통령 지시에 대해 "감사원이 미처 감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공직감찰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감찰 결과에 따라 대상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법 위반이 명백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정책 기조 속에 태양광 사업이 급속도로 확대된 경위를 낱낱이 살피고, 이 과정에서 사적 이익을 취한 사례를 적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임 정부 라인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태양광 비리와 관련된 라인을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일단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감찰을 진행하다 보면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등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친(親)태양광 정책을 주도한 공무원들의 이름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태양광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임직원 250여 명이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하며 보조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박인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