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청년·백수 가입 안돼 … 기존 희망적금 해지하면 손해

청년도약계좌 개설 Q&A
저소득 우대금리 0.5% 동일
연봉 2400만원 이하만 '6%'
가구 소득 요건도 충족해야
매달 정부기여금 매칭 방식
軍장기복무자는 만40세까지
15일부터 앱 비대면 신청
출생연도별 5부제로 '분산'

◆ 청년도약계좌 출시 ◆

윤석열 정부 청년 지원 핵심 정책인 청년도약계좌가 공개됐다. 5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상품에 정부가 재정을 통해 지원금을 주는 동시에, 은행은 사회공헌 차원에서 최고 연 6.0%의 고금리를 제공하는 구조다. 목표는 청년층이 5년간 금융자산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이 달라지도록 설계하다 보니 상품구조를 이해하기가 녹록지 않다. 주요 궁금증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풀어본다.

―가입할 때 개인소득뿐만 아니라 가구소득도 본다는데.

▷개인소득 연 75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대상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가구별 중위소득의 180% 이하라는 조건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180%는 1인 가구 연 4200만원, 2인 가구 연 7041만원, 3인 가구 연 9060만원 수준이다.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가구에 있는 가족의 소득이 높으면 가입이 제한된다. 국세청 신고 개인소득이 없는 '무직자'도 가입할 수 없다. 직전 3개 연도 중 단 한 번이라도 '금수저'로 분류될 수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제외다.

―기본금리와 우대금리, 정부 기여금은 무슨 뜻인지.

▷기본금리는 은행별 조건 없이 모든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금리다. 14일 기준 시중은행은 기본금리만 4.5%로 책정해 일반 적금금리 대비 고금리를 제공한다. 이에 더해 은행별로 급여이체, 첫 거래, 카드거래 등에 따라 우대금리가 더해진다. 이날 기준 취급 은행 11개 모두 우대금리를 최고로 받으면 연 5.5%를 적용받는다. 여기에 연 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에게는 추가로 0.5%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해 연 6.0%가 최고다. 24.2%에 달하는 이자소득 관련 세금도 전액 면제여서 세전 연 7.9%의 일반 적금과 맞먹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금리는 3년 고정, 2년 변동금리이며, 최초 3년 고정금리 수준은 1년에 한 번 바뀔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월 납입액에 따라 기여금을 최대 월 2만4000원까지 지원한다.

―학군장교로 장기 복무하다가 사회 진출이 늦어지면.

▷병무청과 전산 연계를 통해 병역 이행기간에 대해서는 최장 6년을 가입 가능 연령에 산입해준다. 따라서 장기 병역 복무자는 가입 가능 연령이 만 40세까지 높아진다.

―신청하고 심사를 받아야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는데.

▷가입을 원하는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고 비대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출생 연도 끝자리 5부제를 실시해 15일 끝자리 3·8(1993년생, 1998년생, 2003년생 등)을 시작으로 16일 4·9, 19일 0·5, 20일 1·6, 21일 2·7이면 신청할 수 있다. 22~23일 이틀간은 출생 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가구소득 확인 작업이 이뤄진다. 다음달 10일부터 21일까지 1인 1계좌에 한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지난해 가입한 청년희망적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

▷청년희망적금 금리 조건이 좋기 때문에 중도해지하는 것은 손해다. 두 가지 상품을 동시에 유지할 수 없으므로, 청년희망적금 만기 이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급전이 필요해 중도해지해야 할 때는 어떻게 되나.

▷중도해지 때 재가입이 가능하지만, 비과세 혜택은 물론이고 정부 기여금까지 모두 토해내야 한다. 적금담보부대출을 활용해 적금 계좌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지를 따져보고 해지하는 것이 좋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 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장기치료 질병, 생애최초주택구입 등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불이익 없이 중도해지가 가능하다.

―계좌 가입 후 소득이 늘어도 기존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소득이 늘어나도 계좌 유지는 물론이고 이자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정부 기여금 혜택은 줄어들 수 있다.

―언제까지 가입이 가능한가.

▷매달 2주간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현 정부 핵심 정책 중 하나인 만큼 신규 가입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입자에 대한 추가 혜택은 없나.

▷정부는 가입 후 성실 납입 청년에게 신용점수 상향 등 추가 혜택을 주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햇살론 유스대출 같은 정책 대출에 대한 우대금리 지원 방안도 조만간 가시화될 예정이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연계를 통해 생애주기 자산형성의 초석을 쌓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한우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