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운동권 실세 정조준하나

"태양광 보조금은 국민 혈세"
한동훈법무, 엄정수사 밝혀

◆ 수령에 빠진 태양광 ◆

윤석열 대통령이 감사원 감사와 별도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직접 태양광 관련 비리 색출을 지시하면서 그 칼끝이 문재인 정부 당시 운동권 실세 등 과거 정부 친여 인사들로 향할지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 주도로 진행된 태양광 사업은 당시 정권 핵심 인사들이 해당 사업에 상당수 관여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감사원의 이번 발표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과장급 공무원 2명의 불법 사례에 머물렀지만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그 윗선으로 조사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태양광 사업은 지난 정부 때 탈원전 기조와 맞물려 날개를 달았다. 태양광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막대한 보조금이 지급됐고, 그 결과 전국 각지에 태양광 패널이 넘쳐났다. 그에 비해 태양광 발전 효율이 높지 않고, 일각에서는 환경 파괴 우려도 제기되면서 향후 공직감찰과 검찰수사 등이 진행되면 불가피하게 전 정부 인사들이 연루된 정황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태양광 비리 색출 지시에 대해 "보조금 비리는 눈먼 돈을 채간 게 아니다. 우리가 낸 세금"이라면서 "엄정 수사하는 것이 당연하고, 검찰이든 경찰이든 충분히 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 결과에서도 공무원들이 자신 혹은 가족을 활용해 직접 태양광 사업을 하고, 보조금을 타먹는 행태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인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