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온상' 태양광, 설비규모 13% 늘었는데 발전량 4% 줄어
우후죽순 투자 진행형
전력망 등 인프라 부족한데
보조금 뿌려 설비투자만 '과속'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 난립
한전 적자 부담 가중시켜
툭하면 가동중단 올들어 48건
되레 전력망 교란 우려 커져
◆ 수령에 빠진 태양광 ◆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이 지난 1년 새 10% 이상 급증했는데도 발전량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일조량 등 기후 여건에 따라 발전량이 좌우되는 '천수답' 문제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설비 용량 급증에 따른 비용 부담만 늘어나고 있어 태양광 발전의 비효율 해소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한국전력공사 전력통계속보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은 지난 4월 기준 2만2072㎿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대치이자 지난해 같은 기간(1만9540㎿)에 비해 12.9% 증가한 규모다. 특히 5년 전인 2019년 4월(7756㎿)과 비교해서는 3배 가까이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과 함께 밀어붙인 태양광 육성 정책의 결과물이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량은 지난 4월 274만2471MWh(메가와트시)를 기록해 1년 전인 지난해 4월(285만3266MWh)에 비해 3.9% 감소했다. 일조량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이용률이 크게 떨어진 게 주요 원인이다.
문제는 이러한 태양광 발전이 지난 수년간 급속도로 난립하면서 곳곳에서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력망과 저장시설 등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태양광 발전 보급에만 속도를 올렸다. 그러다 보니 태양광 발전의 전력 생산이 집중되는 낮 시간대에는 원전과 같은 발전원가가 낮은 다른 발전을 멈춰야 하는 상황에까지 직면하게 됐다. 전력망과 저장시설이 없다 보니 태양광 발전이 급증하는 특정 시간대에는 전력망 안정을 위한 출력제어도 불가피하다.
출력제어는 전력 생산이 사용량보다 많아 전력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때 발전을 강제 중단하는 조치다. 출력을 제어하지 않으면 대규모 정전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4일까지 태양광 발전 출력제어 건수는 지난해(28건)를 크게 웃도는 48건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러한 출력제어 조치가 더 잦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그동안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 출력제어 조치가 육지에서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 지난해 4월에는 육지에서 출력제어 조치가 한 차례도 없었지만 올해 4월에는 1회 발생했다. 신재생에너지 확산 추이를 감안하면 2027년부터 영호남을 중심으로 출력제어가 빈번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유일한 전력망 사업자인 한전도 경영난 탓에 송배전망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기 어려운 상태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는 법적 분쟁까지 벌어지고 있다. 지난 8일 제주 지역 태양광 발전 사업자 12명은 광주지법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전력거래소를 상대로 출력제어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전력당국이 출력제어 조치를 한 근거가 불명확하고 이 때문에 큰 손실을 입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력망과 저장시설 등 기반이 구축된 상황에서 태양광 발전이 늘어나면 문제가 없겠지만, 지난 정부에서 '탈원전·탈석탄' 정책을 이유로 신재생에너지를 급진적으로 늘려 문제가 되고 있다"며 "현재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은 국내 전력망과 저장시설의 능력치를 한참 뛰어넘었다"고 지적했다.
급속도로 늘어난 태양광 발전은 한전의 재무 부담도 키우고 있다. 한전이 태양광 발전에서 사오는 구매단가는 올해 1~5월 kwh당 평균 171원에 달한다. 이는 원전(42원)보다 4배 비싼 금액이다. 한전은 재생에너지를 우선 구매해야 한다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단가가 높은 태양광 발전에서 생산한 전기를 우선적으로 매입하고 있다. 그만큼 비용이 높아지는 셈이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창의융합대학 학장은 "태양광 발전의 가파른 보급은 한전의 적자를 가중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재생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며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을 혁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전날 문재인 정부 시기에 진행된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관한 비리 혐의를 다수 발견하고 산업부 전 과장 2명 등 13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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