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박원순 다큐 두고 여야 충돌…한덕수vs고민정 고성도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사흘째 후쿠시마 오염수 공방
고민정, 이동관 질의하며 "유감" vs 한덕수 "대단히 유감, 비상식적"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 자리 곳곳이 비어 있다. 2023.6.1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박종홍 노선웅 기자 =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4일 여야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출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등을 두고 거세게 맞붙었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정부·여당을 맹공했다. 남인순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과학만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보는가"라며 "일본 정부가 안전하다면 해양 투기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일본이 하겠다는 30년 동안의 방류 과정에 집요하게, 철저하게 국제기구와 협력하면서 과학적인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일본이 검토한 것을 대변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답했다.

남 의원은 한 총리가 지난 12일 대정부질문 첫날 '기준에 맞는다면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는 "총리는 한 번 마시면 되지만 후쿠시마 앞바다와 태평양 물고기는 30년 동안 마셔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과학적 기준을 맞추면 처리 정화된 물을 마실 수 있다고 했더니 어민을 협박하는 것이란 보도가 있었다. 그런 의도는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국제적인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면 대한민국부터 반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비판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제작 중인 다큐멘터리를 거론하며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부각하며 맞불을 놓았다.

김예지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범죄는 늘지만 경각심이 부족하다"며 "검수완박의 결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사라졌고, 왜 이것이 장애인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는지 설명하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장애인은 다른 국민과 동일한, 내지는 더 보호받아야 하는데 검수완박법으로 더 어려워졌다"며 "검찰이 제대로 스크린 할 수 없게 됐다. 이렇게 해야 할 어떤 공익적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답했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실 속 보훈 비서관직 신설과 함께 박 전 시장의 다큐멘터리로 민주당에 반격했다.

그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정치권에서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칭한 건 2차 가해 아닌가"라며 "박 전 시장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대책이 없다.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세 번째 질의자로 나선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최근 자녀 학교폭력(학폭) 등으로 논란을 빚는 이동관 특보를 고리로 한 총리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고 의원은 각종 방송사를 가리켜 '좌편향으로 표현하는 게 맞는가'라고 물었고 한 총리는 "공정과 비공정으로 분류할 순 있다"고 답했다.

고 의원이 '선거방송 심의위원 추천 시 좌편향 단체, 특정 방송사 관련자를 배제하는 것이 블랙리스트 아닌가'라며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한 총리는 "국회법에 명시된 48시간 이전에 제게 서류가 전달된 바 없다. 국회법 좀 보시라. 저도 국회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고성을 냈다.

고 의원은 이 특보와 관련해서도 "언론사 사찰, 블랙리스트, 마녀사냥, 언론 탄압 문건을 요청한 것이 눈으로 확인됐다"며 "총리는 이런 문건을 보고 받은 적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단히 비합리적이고, 대단히 비상식적이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측은 "시간 끌지 말라"고 했고 국민의힘 측은 "국회법을 봐라, 반말하지 말라"고 맞섰다. 이같은 소란에 대정부질문은 한때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기도 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