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시계획위 '깜깜이 운영' 또 다시 도마(종합)

정다은 시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도계위 혁신 촉구
광주시 "현업종사자 없고, 모든 광역시 비공개" 반박

정다은 광주시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깜깜이·밀실 운영' 논란을 낳아온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를 시민 알권리와 행정의 공정성 차원에서 강도높게 혁신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정다은(더불어민주당·북구2) 의원은 14일 제317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도계위는 전문가들이 모여 시장(市長)의 도시계획이 적정한 지 살피는, 유일무이한 도시계획의 견제기구이자 시민을 위한 최후의 방어선"이라며 "이제 밀실 밖으로 나올 것"을 촉구했다. 지난 1일 정책토론회에 이어 또 다시 도계위 혁신이 도마에 오른 셈이다.

도계위 혁신론이 잇따라 공개 거론된데는 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과 의혹이 깔려 있다.

정 의원은 "시장의 손과 발인 고위 공무원과 개발 이익의 수혜자인 건축사, 엔지니어링 업계 종사자로 구성된 도계위,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위원회 운영 세칙,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는 회의 내용, 기술 일변도인 심의 쟁점, 유사한 사안에 대한 다른 결론, 2년 간 부결된 심의 안건 0건, 그리고 끝 없는 특혜와 유착 의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며 "진심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광주에 대해 전력을 다해 고민하는 사람, 그들이 도시계획위원이 되도록 해야 하고, 시민들이 어떤 논쟁을 거쳐 도시계획이 결정되는지 바로 알고, 적시에 문제점이나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회의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어 "광주시가 도계위 문제점에 일부 공감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검토 중인 점은 다행이지만 한층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회의를 누구에게 얼마나 공개할 지를 다름 아닌 위원회가 결정한다면 밀실 심의는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덧붙여 "눈으로 보이는 것은 아파트 뿐이지만, 그 안에는 수천억 원의 개발이익이 숨어 있는 만큼 시민들이 누려야 할 문화, 환경, 안전, 재산권을 담보로 추진되는 개발정책은 당연히 시민이 직접 견제하고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행정으로는 '건강한 광주'를 만들 수 없다"면서 "이제 닫힌 문을 열고, 밀실 밖으로 나와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강하게 반박했다.

시는 "운영세칙에 따라 현업 종사자는 위촉이 제한되고 현재 26명의 위원 중에서도 현업 종사자는 없다"며 "학식과 경험있는 민간 전문가를 비롯해 시민 알권리나 열린행정 차원에서 시민단체나 시의원까지 포함돼 있는 만큼 밀실행정도 아니다"고 밝혔다.

또 "국토계획법과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규정상 회의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대상이고 전국 다른 광역시에서도 회의는 비공개"라고 밝힌 뒤 "회의 공개 시 개발계획 사전공개와 투기, 특정인 식별 등이 우려되지만, 알권리와 공정성 차원에서 일부 참관과 공개를 허용하는 등 조례와 운영세칙을 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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