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 사회에서 ‘워라밸’ 가장 좋은 사람? 윤석열” [정치왜그래?]
■ 방송 : 시사IN 유튜브 〈정치왜그래?〉(매주 화요일 저녁 7시 / https://youtube.com/sisaineditor)
■ 진행 : 장일호 기자
■ 대담 :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사상 초유의 대법관 인사 관여,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 헌법 취지를 완전히 부정해”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독립성을 스스로 내려놓음으로써 삼권분립 원칙 훼손”
“윤 대통령 재임 동안 대법관 14명 가운데 13명 교체… 같은 일 반복될 가능성 높아”
“대법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인사 개입 문제 확실히 짚어야”
“시민사회의 힘을 권위 아래 꿇어앉혀 길들이려는 태도 반복적·문제적”
“이동관은 언론이 아닌 홍보에 강점이 있는 사람, 임명 강행할 듯”
■ 진행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새 대법관으로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 임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정치적 성향을 이유로 정계선·박순영 판사에 대해 임명 거부를 시사했는데요. 결국 제청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 박성민 / 대통령실의 특정한 후보에 대한 성향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고, 심지어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협박했죠. 결국 정계선·박순영 판사는 임명되지 않았고요. 대통령의 임명권, 국회의 동의권, 대법원장의 제청권 이렇게 나눠놓은 헌법의 취지를 완전히 부정하는 행동을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 하셨습니다. 삼권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했죠. 이 특정 후보 두 명 모두 여성이었다는 점도 문제적입니다. 지금 대법관 구성이 14명 중 4명이 여성인데, 지금 제청된 인물이 임명까지 된다면 여성 대법관은 한 명이 줄어들게 됩니다.
■ 장혜영 / 대법관으로 누구를 제청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대법원장의 권한인데,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사실상 ‘가이드’를 줬죠. 구설수를 이미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배제하고자 했던 인사가 명확하게 배제됐고요. 그러면서 여성 대법관 수도 줄여버렸어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 기대를 염두에 뒀다”라고 말하는데, 다양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성을 줄인다는 건가요? 무엇보다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스스로 내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행정부만이 아니라 굴복한 사법부 역시 삼권분립을 훼손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애초에 (대법관 임명에 대한) 거부권도 없지만, 거부권을 기분권처럼 쓰고 계신 것 아닌가….
■ 장혜영 / 입법부하고는 이미 거의 내전 상태잖아요. 입법부가 아무리 법안을 통과시켜도 거부권을 행사해서 무력화시켜 버리잖아요.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 재임 동안 대법관 14명 가운데 13명이 교체돼요.
■ 박성민 / 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저는 국회의 역할이 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적격성 심사를 하고 본회의에 상정해서 표결하는 절차가 남아있죠. 이번이 정말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 제청 과정이 정당했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진짜 많이 얘기하는 게 자유, 그리고 법이에요. 근데 말과 행동이 완전히 따로 놀아요. 완전 권위주의 정부잖아요. 이러다 땡윤뉴스 만들 거 같거든요. 국회랑 아예 ‘손절’한 듯한 모습도 당황스럽죠. 국정운영을 어떻게 할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일을 하지 않겠다는 어떤 의사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봤을 때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워라밸이 좋은 사람이 대통령이에요. 본인이 안 보고 싶으면 안 만 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버리고, 6·10 민주항쟁 기념식 안 가는 것처럼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이런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 장혜영 / 한국은 행정부 권한이 입법부 권한에 비해 비대해요. 예산권만 봐도 국회에서는 그나마 감액만 할 수 있는데, 그것도 2%밖에 못 하죠. 또 행정부는 시행령을 통해서 원하는 많은 일을 사실상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역대 다른 정부는 그걸 몰랐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관습적인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않으려고 한 거죠. 그런 점에서 정말 우려스럽고요. 박성민 전 최고위원 말대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대법관 후보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물었을 때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 국회가 부결시켜야죠.
■ 진행자 /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한국노총이 참여를 전면 중단한 지 일주일이 다 돼 갑니다. 대통령실은 “타협은 없다”라고 했어요.
■ 박성민 / 타협 대신 자유와 법치가 있긴 한데 괄호 열고 ‘나를 위한’인 거죠. 저는 이 부분은 의도가 명백하다고 생각해요. 판 자체를 깨겠다는 거죠. 노동 개혁을 하겠다면 정부가 갈등 상황을 관리하고 대화하는 게 마땅한 책무인데, 그 부분에서 직무 유기를 해놓고 노동자 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화가 단절됐는데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을 격려하면서 지금처럼 잘해라? 결국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경사노위를 활용하겠다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 장혜영 / 윤석열 정부가 결국 하고 싶은 건 노조 때리기를 통한 지지율 상승이라고 생각해요. 일을 정말 하려면 굉장히 여러 이해관계자와의 조정이 필요하고, 경사노위는 그런 대타협을 위한 사회적 기구인 거잖아요. 그런데 하고 싶은 게 없으니까 이 판이 깨지는 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노조를 때렸을 때 지지율이 올랐던 좋은 기억이 있으니, 그게 자신들이 성공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착각을 하는 것 같고요.
■ 박성민 / 노조 때리기를 이 정부가 치트키처럼 쓰고 있어요. 불리한 국면마다 시민단체 꺼내고, 또 불리한 국면이 오면 노동조합 꺼내고. 최근에 이 두 가지를 굉장히 번갈아 쓰고 있거든요. 노조 자체를 굉장히 폄훼하고 악마화하면서 사회로부터 고립시키고, 여론 흐름을 가져가는 거죠.
■ 장혜영 / 노동조합은 민주주의에 중요한 세력이에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표해 정치적 대화를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고요. 시민사회 또는 노동조합에 존재하는 시민들의 힘을 자신의 권위 아래 꿇어앉혀서 길들이려고 하는 패턴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정말 걱정돼요.
■ 진행자 / 비슷한 일이 언론계에서도 반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빠르면 6월15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지명할 계획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직 특보를 방송 공공성을 지켜야 하는 자리에 보낸다는 것 자체가 이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발상이죠.
■ 박성민 / 이동관 특보가 방통위원장이 되기에는 사고가 너무 편향되어 있는데요. 과거 유튜브에 나와서 한 말씀을 보면 “제대로 된 보수 우파는 지상파를 보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분이 어떤 방송 생태계를 만들 건가에 대해서 우려할 수밖에 없죠. 또 공식 내정되지 않았음에도 내정설이 꽤 오랜 시간 나오고 있고, 아들의 학폭 논란 등 사회적 검증이 진행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팩트를 호도한 가짜 방송 때문에 학폭 논란이 벌어진다”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 장혜영 / 이동관 특보가 이명박 정부에서 대변인, 홍보 수석을 했던 분이에요. 이분은 언론이라기보다 ‘홍보’에 강점이 있는 사람이죠. 언론을 홍보처럼 하는 순간 독립성, 공정성은 없어진다고 봐야죠. 그런 점에서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국민적 시각으로 봤을 때 이미 낙마죠. 하지만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하겠죠. 그것이 우리 사회의 비극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대통령실은 인사청문회 때문에 장관을 맡길 사람이 없다는 식으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문제인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 장혜영 / 인사청문회는 행정부 권력이 강한 나라에서 고위공직자가 되겠다는 사람을 검증할 수 있는 정말 최소한의 장치에요. 검증 과정에서 부적격한 사실이 나온다고 해도 웬만하면 임명을 강행하고 있고요. 저는 결국 대통령실이 인력풀이 좁다, 우리 주변에는 제대로 산 사람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봐요.
■ 진행자 / 조국 전 장관, 우병우 전 민정수석 두 사람의 출마설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 장혜영 / 나오시는 건 관심이 없는데, 출마 여부를 두고 많은 사람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관심 자원이라는 것도 한정돼 있는데, 그런 식으로 분산돼 버리는 게 아까워요.
■ 진행자 / 조국 전 장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각각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대표하는 참모였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출마가 두 정부에 대한 평가라는 의미도 있어서 주목받고 있는 것 같아요.
■ 박성민 / 사실상 두 분의 모든 행보가 ‘나 출마할 거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국가를 위한 역할을 고민하겠다고 하고, 길 없는 길을 가겠다고 하시는데…. 선거에 출마하는 건 본인 자유지만 길이 없으면 잠깐 멈춰서 쉬는 것도 방법이지 않나요? TK 신당설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그 주역 중 한 사람으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꼽잖아요. 이게 참 불행한 일이에요. 이미 우리가 촛불로 응징을 하고 사법적 판단까지 나왔고, 옥살이도 하셨잖아요. 그렇게 한 번 청산했다고 생각했는데, 국가의 역할을 고민하고 있다고 나오시면 어떡해요? 공직에 있다가 잘못해서 감옥에 갔잖아요. 그럼 뭘 더 하시면 안 되죠.
장일호 기자 ilhostyle@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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