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무이자 대출, 취약계층 선별지원이 합리적이다 [사설]

정부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취약계층 대학생들을 선별적으로 더 두텁게 지원하자는 대안을 들고나왔는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볼 만하다. 앞서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은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교육위원회에서 단독 강행 처리한 바 있다. 민주당 안이 입법화되면 월소득 1080만원 이하(4인 가구 기준) 고소득층 대학생까지 학자금 대출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국민의힘이 이번에 내놓은 안의 골자는 이 정도로 부잣집 대학생까지 지원하는 건 과도하고 불공정하니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월소득 540만원)로 그 지원 대상을 제한하자는 거다. 물론 이렇게 대상을 축소한다고 해도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과의 형평성 그리고 청년층 표를 노린 포퓰리즘 논란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구소득에 관계없이 다 이자를 면제해주는 것보다 정말 도움이 절실한 대학생에게 집중해서 선별 지원을 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점을 부인하기는 힘들다.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게 사회적 정의에도 부합한다. 재정 여력도 감안해야 한다. 지난해 나랏빚이 1000조원을 넘긴 데다 올 들어 세수 펑크가 심각한 상황에서 혈세 퍼주기는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짓이다. 민주당 안대로 하면 소요되는 재정이 10년간 8650억원이지만 지원 대상을 줄이면 절반 수준인 4500억원으로 확 준다. 이런 점에서 민주당이 "야당이 차린 청년정책에 숟가락 한번 얹어보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대안을 폄훼하고 무조건 반대만 할 일은 아니다. 무엇보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무기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밀어붙여 대통령 거부권을 유도하는 소모적 정쟁은 절대 피해야 한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타협의 여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대학생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길을 택할지 아니면 정략적 차원에서 또 입법 폭주를 감행할지는 민주당에 달렸다. 정말 대학생들을 위한다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택을 할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