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발 녹색보호주의 공습, 에너지 신기술로 돌파구 찾아야 [사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026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을 앞두고 이행 규정령 초안을 13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이른바 '탄소국경세'로 불리는 CBAM은 수입품에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부과하는 무역 제한 조치다. 탄소세를 직접 매기거나 배출권 매입·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식이다. 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EU가 CBAM을 전 분야로 확대 적용하면 2030년 한국 산업계가 부담해야 할 탄소세가 8조원이 넘을 것이라고 한다. 기업에는 엄청난 부담이다.

유럽발 '녹색보호주의' 공습에 대비하려면 당장 부당한 무역장벽에 대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에너지 신기술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매일경제신문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켄텍)가 공동으로 13일 전남 나주혁신도시에서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와 탄소중립'을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서도 탄소중립 시대 에너지 신기술 개발을 위한 제언들이 쏟아졌다. 무엇보다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대전환 시대가 도래하면서 우리도 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할 호기를 맞았다는 진단과 이제 에너지 강국은 자원 보유국이 아니라 에너지 신기술 보유국이란 주장은 놓치지 말아야 할 제안이다. 마침 미국 공과대학인 칼텍이 2013년부터 우주에서 만든 에너지를 지구로 보내는 '우주태양광전력시연기(SSPD)' 개발 프로젝트를 가동했는데 최근 실험에서 세계 처음 성공했다. 각국은 녹색보호주의에 대처하기 위해 공과대학 중심으로 에너지 신기술 개발 경쟁이 한창인 셈이다.

이날 포럼에서 제기된 '에너지연구 특화 대학도시' 기반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도 에너지 신기술 개발을 위한 획기적 대안이다. 에너지 특화 공과대학 켄텍이 소재한 나주엔 한국전력을 비롯한 에너지 업계 생태계가 구축돼 있다. 전남도는 국내 대표 석유화학·철강업체가 포진한 여수·광양과 연계해 '그린수소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세웠다. 이를 잘 결합해 성과를 낸다면 우리도 에너지 수입국이 아닌 에너지 주권국가로 도약을 노려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