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코노미스트] 사회보험료 징수, 조세와 함께

사회보험 사각지대 줄이려면
정밀한 보험료 징수가 필수
소득정보 꿰고 있는 국세청이
건보공단 징수까지 통합해야

우리나라 사회보험 관리 운영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효율성을 가르는 기점은 정보기술(IT)이 발전하기 이전에 제도가 완성되었는지다. IT가 발전하기 이전에 성립된 국가들의 사회보험 관리 운영은 IT를 나중에 접목했다고 해도 곳곳에 산재한 문서로 처리하던 관행을 제대로 바꾸지 못하기 때문이다.

5대 사회보험의 관리 운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이 맡고 있고 2022년도 관련 업무 집행을 위한 임직원 수는 3만4201명, 인건비는 2조4664억원, 경상운영비는 5564억원으로 보고되고 있다. 기관들은 기획재정부와 감독부처의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고, 국회와 감사원이 겹겹이 살피고 있어 회계적 측면에서 방만하게 운영될 여지는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대 사회보험 예산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회보험 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제도적 측면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1998년 김대중 정부는 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을 구성해 사회보험 통합의 개념 및 범위, 관리 운영 및 전산 운영체계, 보험재정 운영 등 사회보험 통합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연구검토한 바 있다. 4대 사회보험의 완전 통합까지 염두에 둔 시도였으나 관련 부처 및 기관의 반발로 부처별 2대2 산하기관 징수 통합으로 봉합되더니 그마저도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을 설립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실행되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회보험료를 통합 징수하는 방향으로 현재의 관리 운영체계의 틀이 만들어졌다. 사회보험료의 징수 통합 과정에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등이 만들어져 사회보험 업무 편의를 증진하는 데 기여했다.

문재인 정부가 고용보험을 전 국민에게 적용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사회보험 관리 운영 문제가 다시 부상하게 됐다. 관리 효율성 측면보다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측면에서 기존 사회보험 적용체계로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에 소득 중심 사회보험료 적용·부과·징수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됐다.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 사회보험료를 제대로 부과 징수하고 상응한 사회보험 급여가 지급되면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관건은 소득 파악인데, 우리나라에서 국민과 기업의 소득 흐름을 꿰뚫고 있는 곳은 국세청이다.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소득정보를 실시간으로 사회보험 징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보험료가 원천징수되는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득 탈루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 소득 파악이 명확히 되지 않는 부분은 자영업자, 일용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이고 이는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정리되기 어려운 소득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보험료 부과 대상은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파악하고 있는 국세청이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를 징수할 때 사회보험료를 통합 징수한다면 현재와 같이 국세청에서 징수공단으로 정보의 이동에 따른 번거로움과 비효율성을 일소할 수 있다. 스웨덴 등 조세와 사회보험료를 통합 징수하는 다수의 국가가 있다. 징수는 조세와 함께하되, 보험급여는 제도별 고유목적에 맞춰 집행하는 것이 민영보험과 차별화된 사회보험 관리 효율성을 증진하고 사각지대를 대폭 축소할 수 있다. 2021년도 기준 국민과 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152조원에 이르고,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리 효율성은 중요하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