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출산율 ‘1.26명’ 일본의 저출생 대책…한국과 닮은꼴 피할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3일 저출생 대책을 담은 ‘어린이 미래 전략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저출생 현상을 반전시킬 마지막 기회.”

일본 정부가 13일 의결한 ‘어린이 미래 전략 방침’에 담긴 문구이다. 일본 정부는 이날 어린이 미래 전략 회의를 열고 당분간 매년 3조5000억엔(약32조원)을 아동수당 확충 등 ‘저출생 대책’에 투입하겠다고 결정했다. 일본 언론들은 현재 발표된 정책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한 대책이 더 필요하다는 평가를 전했다.

이차원 저출생 대책 무엇이 담겼나

일본 정부가 가장 구체적으로 내놓은 정책은 아동수당 확충이다. 소득제한을 철폐하고 지급대상도 현재 중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확대한다.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매달 모든 가정의 첫째와 둘째는 1만~1만5000엔, 셋째부터는 3만엔(약27만원)을 지급받는다.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14일 “실지급은 2025년 2월부터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출산 비용에 의료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일본에선 분만 시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출산 장려 차원에서 일시금을 지급해 왔다. 내년도 대학원 석사과정부터 등록금 후불제를 적용하고, 다자녀가구 등에 지급하는 장학금을 중산층에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10년 동안 공공주택을 30만호 확보한다는 정책도 ‘저출생 대책’에 포함됐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이(異)차원 저출생 대책’이라 부르며 향후 3년 동안 저출생이 만연한 분위기를 바꿀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은 세출개혁으로 우선 마련하고 향후 ‘어린이 특례 공채’, 등록금 후불제를 위한 ‘고등교육거출금제도채’를 발행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일본 언론과 전문가들의 평가는?

정부가 주택, 등록금 경감책 등까지 저출생 대책에 포함시켜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 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소득에 따라 일부 가정은 양육비 부담이 더 늘어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동수당이 확충된 만큼 부양에 따른 소득공제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양육을 위한 사회적 환경 개선 정책은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나왔다. 취업요건을 불문하고 시간 단위로 보육원을 이용할 수 있는 ‘아이 누구나 통원제도(가칭)’ 창설과 남성 육아휴직 촉진책, 장시간 노동 시정 등이 대표적이다. 도쿄신문은 “정부는 오랜 과제가 된 장시간 노동의 시정이나, 보육사의 처우 개선도 방침에 담았지만, 목표치는 내걸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일본의 문화적 여건을 감안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부 렌게 준 도쿄공대 교수는 “일본의 남성 육아휴직 제도는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에서도 높게 평가하고 있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실효성”이라고 아사히신문에 말했다. 일본에서는 직장인이 임신·출산·육아 때문에 산전휴가 등을 사용했다가 상사, 동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현상을 일컫는 ‘마타하라’(여성), ‘파타하라’(남성)라는 신조어가 있다. 실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26명으로 200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도 77만747명으로 1899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었다. 위기감이 커지면서 한국의 저출생 현상에 대한 일본 언론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지난달 “한국의 저출생은 일본의 미래인 것인가”라는 기사를 냈다.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이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