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간 바닥난 러시아, 재벌 주머니 턴다…횡재세 '4.6조' 징수

[모스크바=AP/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3일(현지시각)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군사 담당 기자·블로거,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반격 작전 중인 우크라이나가 서방이 제공한 장비의 최대 30%를 잃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어디서도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6.14.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재정 부담이 늘어나자 대기업에 약 3000억 루블(약 4조6000억원)의 '횡재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13일(현지시간) 공개된 법안 초안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1년 이후 연간 10억 루블 이상(약 151억원) 수익을 올리는 재벌 대기업에 이익의 최대 10%를 일회성 세금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로석유 수입이 줄고 전쟁 관련 국방비 지출은 급증하면서 올해 상반기에만 3조4100만 루블의 예산 적자를 기록했다. 재벌그룹에 대한 횡재세는 이에 따른 재정 보강 조치로 풀이된다.

러시아는 2018년에도 최대 금속, 광업, 화학 기업들에게 7억5000만 달러의 횡재세를 부과하려다 주가가 폭락하자 보류한 바 있다.

안드레이 벨루소프 제1부총리는 러시아 경제지 RBC와의 인터뷰에서 재벌 그룹들이 애국적 취지로 스스로 회사의 이익을 포기하기로 자청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들(러시아 재벌기업들)은 2021년, 2022년에 엄청난 초과이익이 발생했음을 (스스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금 납부 대상인 한 과두 정치인은 FT에 "돈이 필요하면 세금을 올리면 되는데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로 인해 석유 수출수입이 감소하기 시작하자 올해 초부터 제재 영향에서 자유로운 금속, 비료 산업 등에 물릴 횡재세를 논의해왔다.

러시아 최대 대출 기관인 국영 스베르방크도 새로운 세금의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4월 헤르만 그레프 CEO는 이 은행이 횡재세로 100억 루블을 내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전체 횡재세 세수의 3% 이상을 차지한다.

한편 러시아 재벌그룹 대부분이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으나 산업 및 농업 재벌들 다수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덕분에 제재를 피할 수 있었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