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우리 국민 중국서 투표 못해…'상호주의 공정선거법' 필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상호주의 공정선거법' 입법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권 의원은 오늘(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싱하이밍 중국대사의 내정간섭 발언과 민주당의 굴욕적 태도를 보며, 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공개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은 대한민국에 최소 5년 이상 지속해 거주한 외국인에게만 제한적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권 의원은 "일부 언론과 방송패널이 '상호주의 공정선거법'을 비난하고 나섰다"며 "외국인 투표권자가 전체 유권자의 0.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영향이 미미하다는 둥, 심지어 '중국혐오'라는 궤변까지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국인 투표권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며 "현재는 0.2%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게 권 의원의 주장입니다.

권 의원은 특히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는 0.15%, 즉 8천913표 차이로 승부가 났고, 안산시장 선거의 당락을 가른 것은 불과 179표였다"며, 박빙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선거가 많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권 의원은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투표권이 없는데 이를 근거로 중국이 한국을 혐오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되물으면서, 보수 정치인에게 '혐오' 낙인을 찍더라도 최소한의 논리적 정합성은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작심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최고운 기자 gowoon@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