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6편] [단독] 6개 시도에 상주 전문가 0명…'비전문성'이 불신 키운다

[EBS 뉴스12]

학폭위 연속보도, 오늘은 처분에 대한 불공정 논란이 끊이질 않는 건지, 학폭위 심의 과정의 구조적 문제를 짚어봅니다. 

학교폭력이 늘고 사안도 복잡해졌지만, 이를 심의하는 학폭위는 부실하게 진행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취재진이 전국 학폭위 심의위원의 구성 비율을 입수해 살펴봤더니,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박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친구에게 맞아 학폭위를 열었는데, 오히려 쌍방 가해가 아니었냐는 추궁만 들었습니다.

인터뷰: 학교폭력 피해 학생 A군 어머니

"'때려놓고도 기억 안 날 수 있는 거잖아 맞지? 기억 안 나지?'(라고 했습니다). 학폭위가 더 심한 가해자라고 전 그렇게 말해주고 싶은데요. 저한테 학폭위는 그랬으니까."

동급생 등에 업혔다가 도리어 되치기를 당했지만, 그 친구가 다쳤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된 초등학생. 

학폭위에 가면 소명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5분 남짓한 시간에 위압적인 추궁만 듣는 게 다였습니다. 

인터뷰: 학교폭력 가해 학생 B군 아버지

"위원장이 OO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일단은 가정법원에 송치가 된 거면은 니가 학교폭력을 쓴 거다."

송치의 개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건데, 정작 법원에선 심리할 필요조차 없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학폭위의 사정을 잘 아는 한 전문가는 이렇게 부당한 심의 과정을 자주 봤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안분훈 변호사 / 前 A교육지원청 소속

"해선 안 될 질문들 있지 않습니까. (피해 학생에게) 가해 학생이 왜 때렸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도 있었고 양부모님한테 친모 아니시죠. 이런 식으로 대놓고 물어보는 위원들도 있었고…."

취재진은 전국의 학폭위 위원 구성 현황을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전국 177개 교육지원청 학폭위 위원 5,820명 가운데 교육청 공무원과 교사가 29.4%, 학부모가 37.1%입니다. 

3명 가운데 2명이 학부모 아니면 교사인 겁니다. 

반면 법조인 7.6%, 경찰 11.7%, 의사 0.4%, 청소년 관련 전문가 8.1% 등 전문인력의 비중은 30% 정도에 불과합니다. 

지역별 편차도 심해, 법률가 위원의 경우, 경기도 111명, 서울은 59명 반면, 광주와 대구, 제주, 세종은 10명도 안 됐습니다. 

교육지원청에 변호사 등 상주 전문가를 두지 않은 지역도 17개 시도 중 6곳에 달했습니다.

지역으로 갈수록 학폭위의 전문적 운영이 더 어렵다는 얘깁니다. 

인터뷰: 전남교육청 관계자

"도 교육청 자체가 (변호사) 선발이 안 되고 있어서 그냥 법률 지원만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울산교육청 관계자

"지방이라든지 이쪽에서는 변호사님들이 지원을 잘 안 하세요. 그래서 이미 채용 공고를 내고도 못 뽑는 시도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복잡하고 첨예한 학교폭력 사안을, 한두 시간 안에 모두 확인하고 판단까지 내려야 하는 점도 문젭니다. 

인터뷰: 박은선 변호사 / 전직 교사

"하루 안에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계속된 학교폭력이라고 해도 위원님들이 모이셔서 그 자리에서 한두 시간 동안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또 어떤 사안은 기간 심의 기간과 처리 기간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

전문성도, 공정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 위원들의 역량을 보완할 지원 체계조차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강민정 의원 /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사후적으로라도 그 소임을 (학폭위)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필요로 되는 그런 것에 대한 전문적인 어떤 연수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또 돼야 하는데 그런게 또 시스템이 체계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해마다 학교폭력 심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학폭위의 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피해는 결국 학생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