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대 기재차관 "내년 예산에 12대 핵심재정사업 중점 반영"

[오늘(14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하는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 (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한 인력양성 등 핵심 재정사업 12개를 내년 예산에 중점 반영하겠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12대 핵심재정사업의 성과관리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국정 비전이 반영된 핵심재정사업을 선정하고 2027년까지 집중 관리를 통해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상은 반도체 인력양성·기술개발·사업화 지원,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장애인 돌봄, 청년 일자리 및 자산형성 지원, 지방자치단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 공급망 핵심 품목 생산 기반 구축 강화, 산불대응 능력 강화, 창업성장기술개발 및 민관협력창업육성 등 12개 사업입니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핵심 재정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해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작업반에서 사업별 성과지표·목표,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 및 해소방안, 향후 재정투자 방향 등을 논의해왔습니다.

그간의 논의 결과 등을 토대로 마련한 핵심 재정사업 중간 결과를 내년 예산안에 중점 반영할 계획입니다. 핵심 재정사업 관련 최종 보고서는 정책 수혜자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말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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