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하원, 우크라전 참전군인 ‘일부 범죄 면책’ 법안 발의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한 러시아 군인에 대해 과거 범죄의 형사책임을 면제해주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여당인 통합러시아당 소속 파벨 크라쉐닌니코프 등 하원의원 3명은 이런 내용의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에 참전한 군인들이 전공을 세우거나 복무를 마칠 경우 아직 처벌받지 않은 과거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대 지휘관이 해당 병사에 대한 형사사건 종료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면제 대상이 아닌 군인이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기존 범죄를 고려해 가중처벌하는 내용도 이 법안에는 담겨 있으며, 이와 관련해 알렉세이 주라브레프 러시아 하원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은 “상습적인 살인자나 성폭행범은 어떤 상황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러시아 하원 국방위원회는 범죄 기록이 있는 시민도 계약을 통해 러시아군에 복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 러 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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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호 기자 (parkseokh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