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하원, 우크라전 참전군인 ‘일부 범죄 면책’ 법안 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한 러시아 군인에 대해 과거 범죄의 형사책임을 면제해주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는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에 참전한 군인들이 전공을 세우거나 복무를 마칠 경우 아직 처벌받지 않은 과거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한 러시아 군인에 대해 과거 범죄의 형사책임을 면제해주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여당인 통합러시아당 소속 파벨 크라쉐닌니코프 등 하원의원 3명은 이런 내용의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에 참전한 군인들이 전공을 세우거나 복무를 마칠 경우 아직 처벌받지 않은 과거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대 지휘관이 해당 병사에 대한 형사사건 종료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면제 대상이 아닌 군인이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기존 범죄를 고려해 가중처벌하는 내용도 이 법안에는 담겨 있으며, 이와 관련해 알렉세이 주라브레프 러시아 하원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은 “상습적인 살인자나 성폭행범은 어떤 상황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러시아 하원 국방위원회는 범죄 기록이 있는 시민도 계약을 통해 러시아군에 복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박석호 기자 (parkseokho@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윤 대통령,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철저 조사” 지시
- “일본 간다고? 금 목걸이 빼고 가”…안 그랬다간 낭패 볼 수도 [오늘 이슈]
- 중국 톈진 아파트 연쇄 폭발, 3명 사망…방화 용의자 체포
- [영상] 전쟁으로 수몰된 마을…홀로 남겨진 강아지
- 내일까지 강한 소나기…모레부터 맑고 더워
- 길이 3미터 몸집의 거대 악어, 미국 주택 수영장에 등장 [현장영상]
- [영상] “네가 왜 거기서 나와?”…“총통입니다” 타이완 교신 시도에 등장한 중국군
- 북한, 쿠바 역도대회 결국 불참…항저우 AG은 나올까
- 냉면도 비빔밥도 만 원 넘는다…점심은 뭘 먹나 [오늘 이슈]
- 경매서 44억 원에 산 자사 시계가 ‘짝퉁’…“제조사도 속았다” [잇슈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