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파업 피한 금호타이어 노사, 교섭 재개···‘MZ노조’ 방향타

세종=양종곤 기자 2023. 6. 1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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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우려를 키우던 금호타이어 사무직 노동조합과 사측이 교섭을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사의 교섭 과정과 결과는 사무직 노조 인정,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의 활동 방향 등 노동계에서 여러 해석을 낳을 전망이다.

14일 금호타이어 사무직 노조 등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말 노조가 사측의 교섭 지연을 이유로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신청건에 대해 조정 성립을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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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조정 성립···1일부터 교섭재개
첫 사무직 교섭권···8월 무효소송 변수
‘탈정치·합리’ 새로고침협, 활동 가늠자
위원장 “생산직과 격차 해소···적정 보상”
사진제공=금호타이어 사무직 노조
[서울경제]

파업 우려를 키우던 금호타이어 사무직 노동조합과 사측이 교섭을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사의 교섭 과정과 결과는 사무직 노조 인정,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의 활동 방향 등 노동계에서 여러 해석을 낳을 전망이다.

14일 금호타이어 사무직 노조 등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말 노조가 사측의 교섭 지연을 이유로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신청건에 대해 조정 성립을 이끌었다. 그 결과로 노사는 이달 1일부터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 교섭을 재개했다. 노조와 사측은 큰 틀에서 교섭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노조 측이 주장했던 사측의 단체협약 제시안에 대한 검토안 미제시도 중노위 조정 과정에서 인정됐다. 노사는 내주 12회차 교섭을 한다. 일련의 상황은 일단 파업 국면을 벗어났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조정이 결렬되면 신청 노조는 파업과 같은 합법적인 쟁의권을 얻기 때문이다.

금호타이어 사무직 노조는 2021년 출범부터 교섭까지 이목을 끌고 있다. 이 노조는 작년 9월 전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받았다. 기존 제조업군 노조와 별도로 사무직군 노조도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제조업 중심 사업장에서 사무직 노조가 등장한 이후 교섭단위 분리 인정은 최초라는 관측이 나올 정도로 이례적이다. 이 노조의 조합원은 금호타이어 사무직 전체의 약 30%다.

하지만 노사 교섭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사측은 지노위 결정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요청했다. 이 재심에서 진 사측은 다시 올해 1월 서울행정법원에 중노위 결정을 무효로 돌리는 취지의 재심결정 소송에 나섰다. 이 소송 탓에 노조는 지난달 교섭을 중지하고 중노위에 조정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노사 교섭의 변수는 사측이 행정법원에 제기한 소송 결과다. 만일 사측이 소송에서 이긴다면 노조는 교섭권을 잃게 된다. 변론기일은 8월 17일로 결정됐다. 다만 사측이 별도로 법원에 제기했던 교섭단위 분리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소송은 2월 사측 패소로 결정됐다.

교섭 결과의 다른 관심은 이 노조가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소속이란 점이다. 기존 노조처럼 정치적이거나 강성적인 노동 운동에 선을 그은 노동자협의회는 조합원 복지 증진 등 노조 기본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도 노동 개혁의 동력을 노동자협의회에서 얻기 위한 행보를 서두르고 있다. 노동자협의회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등 정부의 노동 개혁 일부를 동의해서다. 하지만 협의회 소속 노조는 대부분 교섭권이 없다는 게 한계다. 이 때문 기존 노조와 달리 파업과 같은 쟁의 없이 사측을 견제할 수 있을지가 과제다. 협의회는 기존 시위 문화와 다른 노조 운동도 구상 중이다. 이런 비전 덕분에 출범 초기 LG전자, 서울교통공사 등 8개 기업 노조가 참여했던 협의회는 조합원이 6000여명에서 1만여명으로 늘었다.

김한엽 위원장은 “금호타이어는 생산직과 사무직의 근로조건 차이가 현격하다”며 “사무직만 임금피크제 시 최대 임금이 50% 삭감되고 정년 시기가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두 직군의 간극을 좁히고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임금이 동결된 직원들에게 동종업계 수준의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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