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보다 국가’ 마크롱 만나는 윤 대통령, 연금개혁 길 찾는다

■ 20일 파리서 한국-프랑스 정상회담
마크롱, 타격 감수하고 국민설득
노동·교육 등 사회전반 개혁나서
여소야대 상황 속 추진도 닮은 꼴
윤, 임기내 개혁 위해 공감대 형성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거센 반발 여론을 무릅쓰고 추진 중인 프랑스의 연금개혁을 화두로 삼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연금개혁 강행에 따른 정치적 타격을 감수하면서 연금개혁을 관철시키려 하고, 끈질긴 여론 설득을 통해 지지율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마크롱 대통령의 사례가 윤 대통령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맥락이다.

14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9일 프랑스 방문을 계기로 연금개혁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의견을 교환한다는 구상이다.

노동조합의 총파업과 수십만 명 규모의 시위 등 강력한 반대에도 연금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는 마크롱 대통령 의견을 직접 들어보겠다는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저는 조국과 동포를 사랑한다”며 “이것이 제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이유”라고 강행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지지율에 매몰되는 정치를 하거나 ‘표’를 좇는 포퓰리즘이 아니라 국가의 핵심 개혁 정책을 뚝심 있게 추진하는 ‘리더십’이 깔려 있다. 그는 그러면서 노동·교육·보건·사법 등 사회시스템 전반에 대한 100일간의 개혁 청사진을 제시했다. 또 지방 곳곳을 다니면서 국민을 직접 만나 설득했다. 그 결과, 지난 6일 열린 연금개혁 반대시위 인원은 지난 3월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3월 말 29%, 4월 30일 28% 등 저점을 찍고 지난달 31일 30%로 반등하기 시작했다. 야당 연합이 연금개혁을 무효화하기 위해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도 계속 발의하고 있지만, 지난 12일 다시 불발됐다.

윤 대통령의 연금개혁 구상도 보험료율 인상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여론 반발이 불가피하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까지 개혁 대상이기 때문에 조직적 저항이 불거질 수 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한국·프랑스 양국 정상의 공통점이다. 특히 국민연금이 2055년 소진될 것이라는 재정추계 결과 등을 고려하면 개혁 시점을 더는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과 오찬을 함께했다. 이 자리에는 6·25 참전유공자를 비롯해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등 18개 보훈단체 임원 및 회원 170여 명과 특별초청 대상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이들을 직접 맞이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 쇼’를 싫어한다고 수차례 밝혔지만, 보훈에 있어서만큼은 진심을 담는다는 의미로 형식을 깨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가의 부름에 응답한 분들에 대한 예우가 국가의 품격을 결정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오랜 생각”이라고 밝혔다.

서종민·김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