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김태우 당선무효형 선고한 박정화 대법관 고발

박정화 대법관이 시민단체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했다. 단체는 “민주당 의원들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에 대한 신속한 판결을 요구한 지 한 달여 만에 주심 박 대법관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건 정치적 중립을 벗어난 행위”라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박 대법관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정의로운사람들’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박 대법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단체는 “박 대법관이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내에 민주당과 발맞춰 김 전 구청장 재판을 서둘러 진행했다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했다. 윤미향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심 판결 선고까지 2년 5개월이 걸렸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3년 1개월이 걸렸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3년 5개월째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황운하,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4년의 국회의원 임기를 모두 마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김 전 구청장은 당선 1년 만에 자리를 잃게 됐다. 이와 관련,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위원장 김영호 국회의원과 강서구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강선우‧진성준‧한정애 의원은 지난 4월 10일 김 전 구청장에 대한 신속한 판결을 선고해 달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후 대법원은 5월 18일을 기일로 정했고, 김 전 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판결 촉구 성명을 발표한 날로부터 39일 만이었다.
단체는 “정치적 이해가 걸려 있는 강서구 민주당 의원들은 언론을 통해 사법부에 압력을 행사했다”며 “박 대법관은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판결 시기를 조정해야 하지만, 도리어 판결 시기를 고의로 조기에 결정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정치적 이득을 줬다”고 했다. 이어 “김 전 구청장 판결은 그를 빠르게 구청장직에서 끌어내려 민주당 텃밭인 강서구청을 되찾으려는 재판”이라며 “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조직적 움직임에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기획이나 한 듯 총알같이 화답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구청장은 청와대 감찰반원이었던 2019년 초 유재수 당시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무마했다는 의혹 등을 폭로했다. 이와 관련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 전 구청장의 폭로로 드러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징역 2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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