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힐 권리' 입법 추진하는 이탈리아… "암생존자 불이익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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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에서 암 생존자가 질병 이력을 이유로 보험 가입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신의 병력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이날 암 환자의 '잊힐 권리'(RTBF·right to be forgotten)에 관한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암 생존자가 마지막 치료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5∼10년 동안 암이 재발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 대출, 입양 등과 관련된 기관에 병력 고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1세 이전에 암에 걸렸던 사람은 5년, 그 외 성인은 10년 이내 자신이 다시 암에 걸린 적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그러나 지난해 2월 이탈리아 상원 법사위원회에 제출됐던 이 법안은 지금까지 의회 통과에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재 이탈리아에서는 90만 명 이상이 암 병력 때문에 보험이나 대출, 입양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멜로니 총리는 "우리의 목표는 많은 이탈리아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현실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는 법을 가능한 한 빨리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라치오 스킬라치 보건부 장관에게 RTBF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유럽 국가 다수는 이미 암 환자의 잊힐 권리를 보장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는 2016년, 벨기에는 2019년, 룩셈부르크와 네덜란드는 2020년, 포르투갈은 2021년 관련 법을 도입했다.

김수연 온라인 뉴스 기자 ksy1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