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文 태양광 비리' 정조준…대통령실 감찰 지시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의사 결정 라인' 감찰하라
"감사가 못했던 부분 공직 감찰로"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감사원의 태양광 사업 비리 감사 결과와 관련해 '의사 결정 라인' 감찰을 지시했다. 지난해 5월 11일 공직기강비서관실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는 윤 대통령. /뉴시스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최근 감사원의 태양광 사업 비리 감사 결과와 관련해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감찰을 지시했다.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 수사에 이어 대통령실 감찰까지 이뤄지면서, 문재인 전임 정부를 겨냥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비리 수사가 대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감사원 결과에 나온) 태양광 사업 의사 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감사원은 전날(13일) 특혜·비리 의혹이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를 감사한 결과, 중앙부처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재생 사업 관련 민간업체와 결탁해 특혜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신재생 관련 업무를 하는 8개 기관 소속 임직원 250여 명이 태양광 사업을 해왔고, 이중 본인의 태양광 사업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미공개 내부정보 등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얻은 사례도 파악했다. 이에 비리 행위에 연루된 중앙부처 전직 간부급 공무원, 자치단체장 등 13명을 수사 의뢰했다.

다만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실 감찰 지시는 이례적이다. 태양광 사업 업무를 담당했던 '의사 결정 라인' 공직자 모두를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잉 감찰'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감사했지만 미쳐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공직 감찰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감찰 결과에 따라서 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고, 법 위반이 명백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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