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집요한 방해 뚫은 포스코노조의 민노총 탈퇴 의미 크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의 포스코지회가 세 번째 시도 만에 13일 민노총 탈퇴에 성공했다. 지회는 ‘자주노동조합’으로 이름을 바꾸고 “특정 집단을 위한 하부조직 형태가 아니라 노동자를 위한 조직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롯데케미칼 대산지회도 조합원 80.25% 찬성으로 지난 12일 민노총 화섬노조에서 탈퇴하는 등 민노총 이탈 움직임이 확산하는 조짐이다.

포스코지회는 지난해 11월 두 차례 투표에서 65.2%, 69.9% 찬성으로 탈퇴를 의결했으나 ‘절차 미비’와 ‘총회 소집권 자격 시비’로 좌절된 바 있다. 금속노조가 탈퇴 투표를 주도한 집행부 3명을 제명했고, 고용부가 ‘산별노조의 집단 탈퇴 금지 규약’의 자구 해석에 매달리는 바람에 무산된 것이다. 민노총은 ‘가입은 돼도 탈퇴는 안 된다’는 조폭식 위력으로 무지막지하게 이탈을 저지했다.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로운 노조 가입과 탈퇴를 방해하는 관행을 ‘노조 부패’로 지목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법원도 지난달 “금속노조의 집행부 3명 제명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민노총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고용노동부도 상급단체 규약의 독소조항에 시정명령을 내렸고, 공공기관 노조들의 단체협약 중 노조를 탈퇴하면 해고하는 조항도 개정 대상에 올렸다. 시대착오적 족쇄가 풀리고 있다.

포스코지회가 집요한 방해 공작을 뚫고 금속노조 탈퇴에 성공한 것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GS건설, 강원 원주시청노조 등 민노총 탈퇴가 꼬리를 물고 있다. 이들은 “상급단체가 조합비만 받아 챙기고 과격한 이념 투쟁에 매몰돼 있다”고 입을 모았다. 미군 철수 등 정치 투쟁 중심에서 근로자 이익을 우선하는 노조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는 반발이다. MZ세대를 중심으로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등 대안세력이 등장하면서 원심력은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 DX노조가 상급단체의 삼성제품 불매 운동과 이재용 회장 자택 앞 농성에 반발해 이달 말 새로고침협의회로 옮기는 투표에 들어가는 게 상징적인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