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산업부 공무원도 연루 태양광 비리, 수사로 전모 밝혀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태양광 ‘과속’을 둘러싼 불법과 비리는 이미 어느 정도 드러났지만, 주무 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과 한국전력공사 직원까지 무더기로 연루됐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믿기 힘들 만큼 충격적이다. 13일 발표된 사례들을 보면 공직자가 아니라 범죄 조직을 연상케 할 정도다. 산업부는 이미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전직 장관 등이 재판을 받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 서기관 A씨는 안면도에 5000억 원대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의 로비를 받은 뒤 행정고시 동기인 담당 서기관 B씨를 소개해줬고, B씨는 개정 전 법률로 유권해석을 내려 부지 용도변경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퇴직 후 A씨는 해당 업체 대표, B씨는 협력 업체 전무로 취업했다. 이후 A씨는 태안군 공무원과 공모해 토지 원상복구 의무를 면제받아 8억 원에 가까운 혜택을 봤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새만금 육상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면서 고교 동문의 회사가 연대보증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사업자로 선정해 110억 원대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한다.

한전 등 8개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임직원 250여 명은 내부 규정을 어기고 본인 명의나 차명으로 태양광 업체를 설립했다. 태양광 사업은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을 받는다. 이들은 국민이 낸 전기요금에서 나오는 태양광 보조금을 나눠 가진 셈이다. 감사원은 공무원 13명을 포함해 38명을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그러나 이는 4개의 대규모 사업에 대한 것으로 태양광 복마전의 일부에 불과할 것이다. 철저한 수사로 전모를 밝혀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14일 “태양광 비리 결재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며 공직 감찰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