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文정부가 키운 ‘혈세 도둑질’ 카르텔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前 한국선거학회 회장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보조금 부패·이권 카르텔’에 대한 강도 높은 척결을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보조금은 불법 부당하게 용도를 벗어나 사용하는 단체에는 절대 지급돼선 안 된다”며 “각 부처에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서 내년 예산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몇 가지 중요한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다.

첫째, 정부의 기본 책무에 대한 성찰이다. 문재인 정부 때 민간단체 보조금이 2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관리·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 정부가 지난 1월부터 29개 부처별로 최근 3년간 민간단체에 지원된 국고보조금 사업을 감사한 결과 부정 사용 집행 사례는 1865건이었다. 총 6조8000억 원의 사업에 대해 314억 원의 부정 사용이 확인됐다. 민간단체들은 서류를 조작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리베이트 수수, 허위 수령, 서류 조작 등 다양한 행태의 부정을 통해 보조금을 빼돌렸다. 윤 대통령의 말처럼 “잘못된 것은 즉각 제대로 도려내고 바로잡는 것이 정부의 책무”다. 이런 기본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문 정부는 ‘무책임하고 참 나쁜 정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번 조치는 문 정부 정책의 적폐청산 신호탄이 될 수 있다.

둘째, 정치 본연의 기능 회복이다. 공자는 정치란 ‘올바르게 하는 것’, 미국의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 교수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했다. 부패와 비리를 척결해 사회를 올바르게 하고,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희소성을 지닌 가치가 적절하게, 모두가 수긍하도록 배분하는 것은 ‘좋은 정치’의 표상이 될 수 있다. 보조금 비리가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연간 정부 조달액 중 약 7조 원을 사회적 기업 등에 몰아주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일명 ‘민간단체 퍼주기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치의 포기이며 몰염치의 극치다.

셋째, 망국적 정치 포퓰리즘에 대한 거부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의 국가채무가 쌓였다”며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 행위”라고 비판했다. 내년 총선까지 10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집권 세력은 과거처럼 표를 얻기 위해 각종 지원금·보조금을 통한 돈 풀기 유혹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현 정부가 당리당략보다는 국익을 우선하며 이런 유혹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것은 평가받을 만하다.

정부가 각종 국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부정 수급을 통한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 우선, 보조금 구조조정은 보여 주기 식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계속 추진돼야 한다. 또한, 정부는 국고보조금의 부정 사용이 확인됐거나 그 정황이 드러난 경우 형사조치뿐 아니라 환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보조금이나 공공기관의 보조금 등도 철저하게 감사해서 실태를 밝혀야 한다. 감사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문 정부뿐만 아니라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고보조금 사용 실태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보조금 부패 카르텔’ 척결은 국민이 기대했던 ‘윤석열다움’의 표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