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요양급여 환수결정 3곳 중 1곳은 'OO의원'

건보공단, 불법개설기관 데이터 분석 공개

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요양급여 환수현황을 보면 '의원'이 3곳 중 1곳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4일 이른바 사무장병원이라 불리는 불법개설기관 특성에 관한 데이터를 분석해 의료기관별‧지역별‧불법개설 사실 인지경로별 환수결정 현황을 공개했다.

불법개설기관 의료기관 종별 환수결정 현황(2021년 12월 기준)을 살펴보면 의원이 38.7%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요양병원 18.2%, 한의원 13.7%, 약국 12.0% 순으로 나타났다. 의원의 비율이 높은 이유로는 개설 수 자체가 많을뿐더러, 사무장병원으로의 개설 접근이 용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 당 환수금액은 불법개설로 운영된 기간이 2년7개월로 가장 긴 요양병원이 63억원으로 가장 많고, 약국이 27억원, 병원, 의원이 각각 24억원, 7억원이었다. 2009년부터 2021년까지 불법개설기관으로 환수결정된 기관은 1698개이며 환수금액은 3조3674억원에 달한다.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20.2%, 서울 19.4%, 부산이 11.7% 순이었다.

종별로 병원과 약국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의원 및 치과의원과 한의원은 서울 지역에서, 요양병원은 부산이었으며 한방병원은 광주에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설립구분에 따라서는 개인 설립기관이 986개소로 법인 설립기관 수인 712개소 보다 1.4배 많았다.

boazh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