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北인권단체 "탈북자 600~2천명 中에 구금…강제북송 막아야"(종합)

미 의회 초당적 기구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 청문회 개최
北인권단체, 中-北 국경에 위치한 6개 구금시설 위치 확인

북한인권정보센터가 공개한 중국내 탈북자 구금시설 위성사진.

(워싱턴·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김현 특파원 = 북한과 중국 국경 인근에 약 2000명의 탈북자들이 구금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경 봉쇄 정책을 해제할 경우 이들 탈북자들이 강제 북송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한나 북한인권정보센터 국제협력 디렉터는 13일(현지시간) 미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가 미국 의회에서 개최한 청문회에서 "송환과 관련한 도전들 때문에 탈북자들을 적극적으로 체포하는 것을 자제했던 중국 공안은 이제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송 디렉터는 중국 수감시설에 구금된 탈북자 규모가 2000명 정도로 추정된다는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의 지난해 발언과 관련해 "추정치는 600명에서 2000명"이라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이에 따른 중국-북한 국경 폐쇄로 북한으로 송환을 기다리는 탈북자들이 지속적으로 구금되는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다"며 "국경 개방과 강제 북송 재개가 이뤄지면 이들 탈북자들은 북한으로 복귀하자마자 가혹한 인권 침해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디렉터는 "일단 북한 주민들이 공안에 체포돼 심문을 받게 되면 그들은 중국과 북한 국경 근처 지역에 있는 공안변방부대(PSBDC)를 통해 구금되고 송환된다"며 "이전 억류자, 전직 중국 관리들과의 인터뷰 및 현장조사를 통해 북한과의 국경 지역에 있는 6개의 주요 PSBDC 구금시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6개 구금 시설 중 북한 함경북도 무산군에 인접한 중국 허룽시에 있는 구금 시설과 관련,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국경을 내려다보는 감시탑을 둘러싸고 새로운 펜스와 추가 시설 건설이 드러났다"며 "2021년 여름엔 구금시설 부지 내에 기존 본관 건물의 개보수와 함께 새로운 건물이 건립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결과는 다음과 같은 강력한 질문을 제기한다"며 이 시설들의 건설에 누가 동원됐고, 어떤 요인들이 구금시설의 확장을 필요로 했느냐"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억류된 탈북자들의 처우와 관련해 중국내 구금시설과 관련한 필수적인 질문에 직접 답하지 못하는 것은 상당한 우려를 낳고 있다"며 "현재의 직접적인 접근 부족은 이같은 시설내의 여건을 완전히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된다. 이는 처벌, 인권침해 증가, 책임성 결여로 이어질 수 있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송한나 북한인권정보센터 국제협력 디렉터(오른쪽)가 13일(현지시간) 미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가 미국 의회에서 개최한 청문회에서 증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북한 인권 조사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의 신희석 법률분석관. 사진은 유튜브 화면 캡처.

송 디렉터는 또 "북한이 중국과의 국경을 다시 개방하면 중국 정부는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송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만약 이같은 대규모 송환이 이뤄지면 인도적 위기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생존자들은 보고서에서 북송 당시 북한 보위부가 저지른 구타와 전기 충격, 성폭력 등 참혹한 고문 경험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며 "송환된 개인은 종종 강제노동에 시달리며 적절한 보수나 기본권 없이 혹독한 환경에서 일하도록 강요받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송 디렉터는 중국이 탈북자 단속 등에 안면인식을 비롯한 감시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거론한 뒤 "북중간 국경 봉쇄 강화와 보안 조치 강화 등으로 탈북 리스크가 증가하면서 지난 3년간 (탈북) 브로커 비용이 배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브로커 비용은 코로나19 전 1인당 2000만원에서 2023년 초 5000만원으로 늘었다"면서 "보안 문제로 브로커가 1억원의 제안도 거절한 사례도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송 디렉터는 "미국 정부와 국제사회는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그들이 긴급히 요구하는 필요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중국이 탈북자들을 강제 송환하는 것을 자제하고 대신 망명 절차에 접근을 허용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강력한 외교적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또 탈북자들의 한국이나 제3국으로의 안전한 통행을 촉진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며 "나아가 우리는 중국이 국제적십자위원회에 탈북자 구금시설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하고, 유엔난민기구(UNHCR)가 억류된 탈북자들의 안전과 안녕을 보장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훈 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청문회에서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의 곤경은 UNHCR의 가장 골치아픈 도전 중 하나"라며 "중국의 차별 정책은 탈북자들에게 강제송환과 비인간적인 대우라는 2가지 선택을 남긴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사는 현재 남한에 3만4000명의 탈북자들이 거주하고 있다며 "2009년 2914명으로 정점을 찍었던 (남한으로의) 탈북자 수는 코로나19 국경 폐쇄, 중국과 북한 당국의 엄격한 단속, 중국 및 북한을 달래기 위해 탈북자 문제 해결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거부감으로 인해 2020년 이후 크게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북한 인권 문제가 진전이 없는 이유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5년간 북한 인권 문제를 무시한 망상적인 평화 정책을 추구했다"면서 "김정은에 구애하려는 트럼프 정부의 시도도 잘못됐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인종차별 정책으로 20년간 유엔에서 자격 정지가 됐던 사례를 거론, "(북핵) 비확산과 인권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유엔에서 북한에 대해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공화당 소속인 크리스 스미스 CECC 위원장은 북한이 코로나19로 폐쇄했던 국경을 다시 개방하면서 강제 송환이 임박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약 2000명,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은 탈북자가 송환될 수 있다. 이들이 송환되면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그러면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향해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강제 송환하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최대한 발휘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해 중국에 구금 중인 탈북민이 2000명에 달한다며 이들이 북한에 송환될 위기에 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살몬 보고관은 북한으로 송환된 사람들은 가혹한 처벌과 고문 등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CECC의 공동 위원장인 제프 머클리 민주당 상원의원도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라 탈북자 강제 송환이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며 "중국에서 탈북자라는 이유만으로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매우 심각한 위험을 겪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지난달 공개한 중국 정례 검토 보고서에서 중국에서 탈북 여성이 성 착취와 강제결혼, 인신매매 등으로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