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5년 된 ‘농외소득 기준’ 바꿀 때 됐다

농외소득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15년 전에 정한 금액을 지금까지 적용해 정부의 정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농가들이 생겨나고 있어서다.

현재 농외소득 기준 금액은 연 3700만원이다. 정부는 2009년 쌀 소득보전직불금 지급을 추진하면서 부정수급을 막고자 2007년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이 3674만원인 점을 감안해 이같은 농외소득 상한 기준을 만들었다. 즉 농외소득이 3700만원을 넘으면 직불금을 주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 금액은 다른 정책사업 등에서도 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농지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감면, 각종 농업보조사업 지원에도 적용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농민수당을 지급할 때도 활용하고 있다.

문제는 오래전 기준이라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2021년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은 6414만원으로 높아졌다. 농가소득 가운데 농외소득 비중도 늘고 있다. 지난해 전체 농가소득 4615만원 가운데 농업소득은 949만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농외소득은 1920만원이다. 겸업농가수도 상당하다. 통계청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업농가는 58.6%고, 겸업농가는 41.4%다.

농사만 지어서는 먹고살기 힘드니 적지 않은 농가가 생계 유지나 농한기에 돈을 벌기 위해 다른 일거리를 찾아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청년농이나 귀농·귀촌인은 농외소득 비중이 높은 편인데 이로 인해 주요 정책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청년농과 겸업농의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 이뿐 아니라 새로 농업·농촌에 진입하려는 도시민들의 유입에도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농외소득 기준 현실화가 그만큼 절실하다는 얘기다.

마침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자를 늘리기 위해 농외소득 기준을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의 65%로 규정했다. 물론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다. 가짜 농민 등의 부정수급이 확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농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규정 개선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