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상급 종합병원 되려면 소아·중환자 더 받아야”

응급의료 강화 위해 선정 기준 추가

정부가 상급 종합병원(대형병원) 지정 기준에 ‘소아·중증 응급환자 진료 기능’을 추가할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대형병원이 소아·중증 응급환자를 더 많이 수용하도록 유도해 환자가 응급실을 찾아 ‘뺑뺑이’ 돌다 사망하는 사고 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소아 중증 응급환자’와 ‘(소아 외) 중증 응급환자’ 진료 기능을 상급 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예비 지표(기준)로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들은 “대형병원의 응급 의료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의 조치”라고 했다. 정부가 수술·처치비를 더 얹어주는 상급 종합병원 승격 및 유지를 원하는 대형병원은 소아·중증 응급환자를 더 많이 수용하고, 최종 치료(수술 등)도 더 하라는 뜻이다. 지난 3월 대구에서 10대 학생이 2시간 동안 응급실을 돌다가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진 사건에서, 이 학생의 수용을 부당하게 거부했던 경북대병원과 대구가톨릭대병원이 모두 상급 종합병원이었다.

상급 종합병원은 종합병원 가운데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 등을 포함한 20개 이상 진료 과목과 중환자 치료 등에 필요한 시설·인력·장비를 갖춘 대형병원을 말한다. 정부가 3년마다 지정한다.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등 전국적으로 유명한 병원이 모두 상급 종합병원이다. 전국에 45개가 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이 되면 종합병원일 때보다 수술·처치·검사 등에서 수가(의료 서비스 가격)가 25%에서 30%로 5%포인트 오른다. 규모가 큰 ‘빅5′ 병원의 경우, 이 ‘가산 수가’가 한 해 1000억원에 육박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상급 종합병원 입장에선 포기할 수 없는 금액이다. 정부의 상급 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다만 ‘소아·중증 응급환자’ 기준이 올해 말 정부가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상급 종합병원 지정 때는 당락 기준(본 지표)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3년 뒤인 2026년부터 당락 기준이 된다. 병원이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하지만 대형병원엔 즉각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3년 안에 ‘소아·중증 응급환자’ 관련 세부 기준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상급 종합병원 관계자들은 “정부가 모든 부담을 병원에 전가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 소아과 전문의는 “소아·중증 응급환자 치료에 대한 지금의 낮은 수가를 현실화해야 전공의들이 모이고 병원도 투자한다”며 “지원 없는 압박은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