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기업의 中반도체공장 규제 유예’ 연장 방침

마이크론 문제와 연계 안할 듯

반도체 장비의 대중(對中) 수출을 막고있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기업의 중국 공장에 대해선 유예 조치를 연장해 준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중국이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을 제재하자, 미 의회 일각에선 한국이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채워선 안 된다며 ‘반도체 장비 문제’를 연계하자는 강경론까지 나왔는데 우려가 일부 해소된 셈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앨런 에스테베스 미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이 지난주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당분간 한국과 대만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에서 운영 중인 공장에 대해서는 유예 조치를 연장해 줄 방침임을 밝혔다고 12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미국 반도체 장비 기업들의 중국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지만,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의 중국 공장에 대해선 이를 1년간 유예해줬다. 에스테베스 차관의 발언은 이 조치가 만료되는 올 10월 이후에도 유예가 연장될 것이란 뜻이다.

그간 양국 정부 사이에는 ‘유예 연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지난달 기자 간담회에서 “10월 후에도 상당 기간 (유예) 연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중국이 마이크론을 제재하는 반격 이후, 미 의회에선 강경론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다. 마이클 매콜 하원 외교위원장, 마이크 갤러거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은 지난 2일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에게 “마이크론이 중국의 부당한 제재로 잃은 매출을 한국과 일본 기업들이 가져가지 않도록 신속히 양국 정부와 협력하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나온 에스테베스 차관의 발언은 미 정부가 한국 기업에 대한 장비 규제 유예 문제를 별도로 보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상무부가 언제 연장 조치를 발표할지는 확정된 바 없지만 이르면 7~8월쯤 관련 발표를 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유예 조치의 구체적 내용과 기간은 미정이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상황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 이후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만큼, 미국이 유예 조건 등을 추가로 부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반입 금지 장비의 수준을 강화하거나 생산량 제한 같은 요구 사항이 추가될 수도 있다. 중국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60조원 이상을 투자한 핵심 메모리 반도체 생산 기지로 설비 확장과 기술 업그레이드가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 한국 반도체 업계의 강력한 요구다. 만약 삼성, SK의 첨단 반도체 공급이 끊기면 역설적으로 중국의 반도체 기술 자립이 더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한국 반도체 업체 D램, 낸드 생산량의 40% 이상이 중국에 편중돼 있는 만큼 현지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면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이 흔들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