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에 가상자산합수단…‘김치코인’ 본격 수사

이슬비 기자 2023. 6. 14.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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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첫 합동회의 후 발족… ‘김치코인’ 본격 수사 나서

가상 화폐 관련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가상자산합동수사단’이 서울남부지검에 만들어진다. 현재 남부지검에서 금융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금융‧증권범죄합수부와 별개의 조직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7월 초 가상자산합동수사단을 발족시키기 위해 오는 19일 검찰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첫 합동 회의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 등 가상 자산만 수사하는 조직이 검찰 내부에 신설되는 건 처음이다.

검찰이 코인 수사를 전담하는 조직을 만드는 것은 ‘가상 화폐 사기’ 등 관련 범죄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한다. 가상 화폐에 투기했다가 손해를 본 피해자는 수십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4월에는 가상 화폐에 투기했다가 재산을 잃은 사람들이 서울 강남에서 납치·살인을 저지르는 일까지 벌어졌다. 또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둔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별도 수사 조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법조인은 “가상 자산의 특수성에 맞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가상자산합동수사단이 발족하면, 국내에서 원화로만 거래되는 이른바 ‘김치 코인’ 중에 상장 폐지된 코인을 집중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비트코인 등은 국내 가상 화폐 거래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고 상당수가 이른바 ‘잡코인’이다. 그중 3분의 1은 가격 급등락이 심한 김치 코인으로 알려졌다. 투자자들이 몰리면 팔고 나가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이 양산됐다. 상장 폐지된 김치 코인은 수백 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 발족으로 가상 자산을 둘러싼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검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 화폐 이상 거래 의혹, 가상 화폐 거래소인 빗썸의 최대 주주 및 경영진의 횡령 혐의 등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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