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위소득 100%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도 포퓰리즘 아닌가

정부·여당이 어제 취약계층과 중위소득 100%(4인가구 월 소득 540만원) 이하 가구에 한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이자 면제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주장대로 학자금 지원 8구간(4인가구 월 1080만원)까지 이자를 면제하면 매년 860억 규모 국민 세금이 들어간다”고 밝혔다. 중위소득 100%는 학자금 지원 1∼5구간으로 서민·중산층을 대표하면서 재정 여력까지 고려했다는 취지다. 1∼5구간 가구에 한해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 등을 고려해 졸업 후 이자 면제 기간을 정하자는 것이다.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모든 고소득 가구에 대해서도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 주는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한 맞불 성격이다.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라고 하지만 이 역시 ‘무늬만 다른’ 포퓰리즘 성격이 짙다.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는 학자금 대출금리는 연 1.7%로 가계대출 평균 금리보다 약 4%포인트 낮다. 굳이 민주당 법안이 아니더라도 현행 제도하에서 중위소득 200%(월 소득 1080만원) 이하 가구 대학생은 누구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도 굳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법안에 여야가 앞다퉈 나서는 건 내년 총선을 앞두고 20∼30대 청년층의 표를 의식한 행태다. 오히려 대학생들의 불필요한 대출을 조장하고 취업 의지를 떨어뜨리는 등 도덕적 해이만 부추길 게 뻔하다. 지난해 기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27%의 고졸 취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소액 서민 금융상품 대출 이자 3∼4%와 비교하면 심각한 역차별이다.

지금 세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말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올 들어 4월까지 걷힌 국세는 134조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4조원 감소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경기둔화로 기업 실적 악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진 탓이다. 정부의 재정 운용이 어려움을 겪는데도 야당은 또다시 ‘35조 추경’을 들먹이고 나섰다. 재정준칙 법제화를 사회적기업·생활협동조합 등을 지원하는 사회적경제 기본법 처리와 연계하려는 야당의 무책임이 기가 막힐 정도다. 그렇다고 집권 여당이 야당의 포퓰리즘에 숟가락만 얹어서도 곤란하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포퓰리즘 돌려 막기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 재정은 꼭 필요한 곳에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