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레이터 W] 기소 3년 반…결국 ‘파면’ 외
국내 뉴스를 알기 쉽게, 보기 쉽게 정리해 드리는 큐레이터 W입니다.
오늘의 뉴스, 조국 전 장관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기소 3년 반…결국 ‘파면’
2019년 12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이듬해 1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직위 해제.
기소 3년 반이 지난 오늘 결국 조 전 장관의 교수직 파면이 의결됐습니다.
서울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유는 세 가지.
딸의 부산대 장학금 수수 의혹과 사모펀드 보고서 증거 위조 교사, 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교사 의혹입니다.
징계위는 특히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600만 원 상당의 장학금 수수 부분을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조 전 장관은 며칠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 사진을 공개하며 "길 없는 길을 걷겠다"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변호인단은 "성급하고 과도하다", "즉각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교원소청심사와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5,000%’ 살인 금리
'모든 추심은 세 시부터 시작, 말로 안 한다, 돈 갚아라'.
갓난아기 사진과 함께 온 이 살벌한 문자, 불법 대부업체에서 20만 원을 빌린 40대 김 모 씨가 받은 메시지입니다.
빌린 건 20만 원인데, 갚을 돈이 2년 만에 6억 9천만 원까지 늘었습니다.
법정 최고이율인 20%의 250배, 5천 퍼센트라는 말도 안 되는 고리가 붙은 겁니다.
[불법 대부업자/음성변조 : "너 지금 2시간 연체료 붙었어. 오후는 60(만 원), 오전은 20(만 원), 80(만 원)이잖아. 110만 원이야."]
경찰이 이른바 '강실장 조직'으로 불리는 불법사금융 일당 123명을 검거했습니다.
알려진 대부금 규모만 천억 대에 달하는 대형 조직입니다.
이들은 역할을 철저히 분담하고 조직원끼리도 서로 신원을 알 수 없도록 하는 치밀함을 보였는데요.
경찰은 가뜩이나 힘든 서민들을 더 사지에 내몬 이들로부터 범죄수익금 34억 원을 추징 보전하고, 피해자들에겐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관객 수 조작’ 수사 착수
최근 몇 년간 영화계엔 흉흉한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흥행에 사활을 건 배급사가 영화관과 짜고 관객 수를 부풀리는 것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소문엔 점차 살이 붙었고 의심 사는 작품들의 제목도 거론됐는데요.
드디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이 주요 멀티 상영관 세 곳과 배급사 세 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는데요.
영화 관객수를 부풀려 영화진흥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했단 혐의입니다.
현재 관객 수 조작 혐의를 받는 영화는 모두 네 편, '비상선언'과 '뜨거운 피', '비와 당신의 이야기' 등입니다.
관객 없이 영화를 상영한 유령 상영 정황이 속속 포착된 작품들인데요.
영원히 마음에 남아 잊혀지지 않을 명작, 억지로는 만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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