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尹이 싱하이밍 향해 한 말은?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민현주 前 국회의원, 정봉주 前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나이트포커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민현주, 정봉주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중국 패배에 베팅하면 후회할 것"이다. 이재명 대표와의 만찬 자리에서 나온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부적절한 발언 이후 한중 양국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이례적으로 불쾌감을 내비쳤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주제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싱하이밍 대사의 중국 베팅 이 발언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제는 대통령실에서 비판을 했는데 오늘 대통령이 직접 나선 건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또 건건이 받아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민현주]
우선 이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싱하이밍 대사의 초청을 받아서 간 거죠. 보통 외국 주재 대사관에서 많이 초청들을 합니다. 정치인뿐 아니라 기업인들하고도 만나고요. 왜냐하면 양국 간의 외교관계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는 일정이고요. 여야 가리지 않고 다 가는데요.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간 게 문제가 아니라 가면서 이재명 대표가 거기의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우리나라의 국민과 대한민국에 대해서 마음껏 비판할 수 있는 그 자리를 깔아준 게, 그 역할을 하는 데 저는 비판의 초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설마 그걸 다 알고 중국대사가 우리나라의 정부 정책과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이런 문제들을 다 알면서 그 자리를 마련이야 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이재명 대표를 보지는 않고요. 이재명 대표도 일정 부분은 상당 부분 당한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지금 중국대사관이 많은 협의를 통해서 유튜브 생중계도 했고요. 그렇다면 발언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협의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혹들도 있는 가운데서 설령 그걸 몰랐다 하더라도 중국대사가 이재명 대표, 제1 야당 대표 면전에서 그렇게 대한민국 정책을 그렇게 강도 높게 비판하고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느냐. 여기에 국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만일 입장을 바꿔서 국민의힘이 일본 대사나, 지금 민주당에서 비판하는 일본이나 미국의 대사관에서 이런 상황이 연출됐었다면 과연 민주당은 어떤 반응을 냈을까 이런 걸 본다면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표가 일정 정도 유감 표명은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제 와서 국민의힘에게 아니, 민주당이라도 나서서 나라 돕기 위해서 중국과 관계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외교 활동을 하는 걸 왜 비판하느냐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거는 국민의힘 이전에 국민들의 감정을 먼저 살피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지금이라도 유감 표명과 사과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잠시 뒤에 저희가 정치권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마는 민현주 전 의원께서 언급을 하셨으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 자리에서 나온 발언이다 보니까 일각에서 이재명 대표 책임론을 거론하는 정치권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 친명계 내부에서도 좀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정봉주 의원께 이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봉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비판하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외교 과정을 잘 모르는 거예요. 정상회담은 기본적으로 3단계가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준비하고 실행하는 단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상회담이 아니라 야당 대표를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 의원님도 사전에 무슨 발언 조율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정도 수위에서는 사전에 무슨 발언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조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지금 꼬이고 복잡해진 이유가 싱하이밍 대사가 이 발언을 한 것은 우연히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발언된 게 아니고요. 중국 공산당의 기본 입장이라는 것에 포인트를 찍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싱하이밍 대사가 얘기한 것은 중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비판할 때 이 자리에 이재명 대표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분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싱하이밍 대사가 얘기한 것을 이걸 근거로 해서 국내 정치로 끌고 들어와서 서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서로 공격하고 비판하는 재료로 쓰다 보니까 우리가 말려들어가는 형국이 되는 거예요. 싱하이밍 대사가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손치면 중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민주당을 비판하거나 우리 내부의 정쟁으로 활용할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되면 중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항의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판 깔아준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왜 비판하지 않았냐? 이재명 대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전 조율된 내용이 아니니까 이것이 어떠한 정치적 판단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순간적으로 판단을 못했을 수도 있고요. 왜 그렇게 판단을 빨리 못했습니까? 이거 비판하게 되면 받아들일 수 있죠. 하지만 이게 사실 예기치 않은 상태에서 시쳇말로 훅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갖고 지금이라도 국내 진보 보수 진영 간의 정쟁으로 활용하면 안 됩니다. 그럼 못 풀어요, 이건.
[앵커]
이게 정치권 공방으로 번지다가 지금 한중 간에 외교 갈등까지 번져가는 이런 상황이라서 국민들 걱정이 크실 것 같은데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국 측에서는 곧바로 요란하게 떠들 일이 아니다, 이렇게 바로 반응이 나왔거든요. 우리의 적절한 조치라는 것은 약간 교체 등을 포함한 것 같은데요. 사실상 거부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민현주]
그렇죠.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과 일본과 미국 간의 동맹관계가 더 공고해지는 상황에서 중국은 지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을 거고요.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 외교부가 중국에게 공식적으로 항의하는 상황에 대해서 뭐 그런 일 가지고 그러냐. 이 정도 가지고 요란 떨 일 아니다, 워딩이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최근의 외교 분위기상으로는 이 관련해서 그다지 공개적인 사과라든지 화해 제스처를 취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외교라는 게 항상 보이는 쪽에서만, 보이는 상황에서만 이뤄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쪽에서 그리고 테이블 위에서 뿐만 아니라 테이블 아래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긴밀하게 긴박하게 이뤄지는 게 외교이기 때문에 저는 중국과의 관계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는 얼마든지 풀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대표가 이걸 설마 알아주고 판을 깔아준 거냐, 이 정도의 발언은 조율 안 된다고 했는데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중국 대사 만찬장에 가서, 초대받아서 가서 그냥 즐겁게 만찬을 하고, 물론 그 가운데서 비공개 자리에서는 비판도 나올 수 있고 서로 아쉬운 부분이 나올 수 있죠. 이 정도로 마무리했으면 되는 걸 민주당에서 사실 이걸 유튜브로 생중계를 한 거거든요. 이래서 문제가 더 불거졌고요.
[앵커]
생중계 한 게 발단이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민현주]
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순간 판단력을 잃었을 수도 있고 판단을 못했을 수도 있다. 이런 상황 자체를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한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이걸 유튜브로 생중계까지 하겠다고 하는 민주당의 그 전략 자체는 아예 혹시라도 민주당의 입보다는 중국의 입을 빌려서 국민의힘과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않았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고요.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는 당장은 좀 어렵지만 저는 결국에는 또 다시 풀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외국의 세력을 빌려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려는 이런 시도들은 이제는 하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중국에서 나온 반응 중에서 인신공격성 보도에 유감을 표한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정봉주 의원님. 그런데 이게 울릉도 하루에 1000만 원 숙박. 이 부분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의혹 보도를 겨냥한 걸까요?
[정봉주]
일단 그렇게 보이죠, 지금으로서는. 그런데 이게 우리 언론이 자의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이것이 무척 의도를 갖고 했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아마 중국 입장에서는 문화적 차이가 좀 있죠. 중국 같은 경우는 언론이 다 통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언론이 보도했다손치더라도, 자국의 언론이. 그건 중국 정부의 우산 속에서 보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의도라고 비판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싱하이밍 대사에 대해서 비판적 기사 충분히 우리 언론은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자꾸만 이런 지엽말단적이거나 자극적인 문제로 갈 것이 아니고 이 상황이 왜 왔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도대체 이 초대에 왜 응했을까. 그러니까 계속 민주당에서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은 편향된 외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에 경도되어 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의 금기사항이라고 하는 하나의 중국 정책에 문제 제기하는 대만 문제에 대해서 세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 문제, 신장 위구르 문제, 티베트 문제는 건드려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외교적으로 늘상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중국의 수출이 30% 정도 급감하고 있고 중국과 같은 연관관계에 있는 아세안에서도 한 25% 정도 줄면서 한국 경제가 대단히 위기 상황에 가니까 초청이 왔을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저렇게 정치를 하지만 국민 많은 부분이 그 정책에 대해서 이견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일종의 도움을 주고 싶었던 그런 측면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지 않고 이 부분을 갖고 아까도 말씀드린 자꾸만 내분 쪽으로 끌고 가면 안 되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저는 무척 중국 입장에서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 상황이. 그러니까 중국이요, 싱하이밍 대사가 개인적 입장 아닙니다. 상당히 준비된 얘기예요. 준비된 얘기면 저것을 갖고 민주당을 공격하고 또 민주당에서 국힘을 공격하는 그 형국이 됐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무척 지금 수를 잘못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를 민주당이 실질적으로 민주당 대표가 경제나 이런 균형된 외교로 정부에서 안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되려고 하는 축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선의로 봐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가서 판 깔아줬냐. 그다음에 유튜브 중계했냐. 예를 들어서 정치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워딩을 하는 측면이 있고요. 여론을 조성하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한 것을 지적하기보다는 지금 이 대목에서는 중국의 입장을 지적하면서 오히려 우리 정부에서 중국에 문제 제기하는 것이 맞다. 이것은 국내 갈등으로 상황을 몰아갈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싱하이밍의 준비된 발언은 곧 중국의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이 상황이 왜 왔는지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신데요. 한중 간의 외교 갈등 지금 어디서부터 꼬인 거고 해법은 어떤지 찾아봐야 할 텐데요. 일단 정치권에서 나온 발언들 듣고 오시겠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부적절한 발언 아니겠습니까? 또 싱 대사가 과거에도 굉장히 과격한 발언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을 고려했으면 이재명 대표도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그 자리에서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 다만 그 사안을 대하는 지금 여당의 태도도 상당히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중관계가 굉장히 나쁜 상황 아니겠습니까?]
[김석기 / 국민의힘 의원 : 외교부는 싱하이밍 대사의 공식사과를 요구하여 이에 응하지 않거나 이런 무례가 반복된다면 외교적 기피인물로 지정하여 추방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바로 세우고 상호 존중의 올바른 한중 관계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앵커]
먼저 이재명 대표가 자리를 깔아준 것 아니냐, 이 책임론에 대해서는 앞서 두 분이 얘기하셨고요. 지금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얘기한 부분을 보면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하고 추방해야 한다, 이런 강경한 주문까지 나왔는데요. 지금 중국 반발이 굉장히 거센 상황에서 이런 해법, 현실적으로 좋은 해법이라고 보십니까?
[민현주]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앵커]
정치인으로서 그냥 압박하는 발언이라고.
[민현주]
압박하는 발언이고 국민들의 분노가 워낙 크고 실망감이 크기 때문에 저는 정치인으로서, 한 명의 국회의원으로서 이 정도 발언은 할 수 있지만 외교부가 이것을 직접적으로 실행에 옮길 거라고는 저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특히 중국 경제와 우리나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중국에 대해서 분노도 하지만 사실은 이 관계를 걱정하고 있는 것을 국민의힘도 그리고 대통령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에게 그런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위안을 드리는 측면에서 저는 받아들이고요. 다만 외교부가 과연 그래서 싱하이밍 대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비판이라든지 어떤 조치를 취하는 요구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지만 지금 이런 것처럼 추방을 한다든지 이런 단계까지 가는 것은 결코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게 바람직한 해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중국 관영매체들 비판 수위는 중국 정부 비판보다 굉장히 세고 관영매체 비판 정도는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이것을 심각하게 볼 것도 같은데요. 어쨌든 한중 관계가 더 악화되면 우리 경제도 어려워지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는지요?
[정봉주]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는 스텝이 빠릅니다. 환구시보가 관영매체이고 대외관계에 대해서 목소리를 많이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환구시보도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습니다. 환구시보에서 외부 전문가의 기고 글인 듯하면서 그 입장을 세게 냅니다. 그다음에 중국 공식 매체가 그걸 쫓아가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면서 환구시보가 발언을 하게 되면 중국 CCTV나 이런 데서 또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약속대로 하면서 발언 수위를 조금씩 올려가는 거거든요.
아까 김석기 의원은 정치인의 레토릭이라고 한다면 이해를 하지만 이분이 외교적 식견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외교적 기피 인물로 추방하지 못합니다. 외교부가 이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거의 단교에 가까운 조치거든요. 이렇게 강경한 조치는 못하고. 또 하나는 국내적인 문제를 보게 되면 MZ세대에 있어서 그러니까 비호감 1위가 중국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한국에 대한 비호감이 약 40% 가까이 되고요. 호감도가 12% 정도 됩니다. 양국의 감정이 극도로 지금 안 좋아진 상태거든요. 양국의 감정이 극도로 안 좋아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많이 불리하죠. 우리가 많이 불리한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굴종적인 외교로 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 문제를 자꾸만 국내적 문제로 이용하려고 하면 점점 더 우리는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정확하게 문제 제기를 해라. 그런데 이것을 MZ세대에서 반중 정서가 있다고 해서 그걸 이용해서 국힘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민주당의 지지율을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이런 정치적 활용도로 간다면 이것은 번짓수를 잘못 찾은 거다.
[앵커]
이거는 정봉주 전 의원님의 개인적인 추론이신 거죠?
[정봉주]
그렇게 판단이 돼요, 지금 하는 걸 보게 되면 민주당하고 싸울 일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때린 것은 중국인데 같이 있었다고 해서 민주당 탓을 하는 건 옳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자꾸만 국내적인 문제로 끌고 가면서 남남갈등으로 가져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중국의 문제는 왜 자꾸 중국이 싱하이밍이 쉽게 얘기해서 잽을 날린 겁니다. 왜 잽을 날렸을까. 본인들도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관계의 끊고 싶을 정도로 대만 문제를 건드렸는데 반도체 문제 때문에 우리하고 완전히 끊을 수는 없고 이런 이중적인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교에서는 항상 야누스의 얼굴을 가지라고 하잖아요. 두 얼굴을 갖고 한쪽으로 웃으면서 한쪽으로 싸우는 건데 지금 우리 정부는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응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숙하지 못한 자세고 종국적으로 우리 국익에 반하는 입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성숙되게 대응하자. 하나만 질문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 텐데 조금 전에 MZ세대의 반중국 정서를 정부 여당이 이용하는 것 같다는 주장을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현주]
정봉주 의원님의 상상력이 풍부하셔서 그런 것 같고요. 중국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들은 MZ세대뿐 아니라 사실 연령 많으신 나이 드신 분들의 반발도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잘 아시겠지만 일본하고 우리나라의 그런 관계뿐만 아니라 사실 역사적으로는 중국에게 우리가 더 많은 고통을 당했던 시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나이 드신 많은 분들은 굉장히 분노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왜 민주당이 가서 중국에게 이렇게까지 굴종적이냐라고 직접 언급하는 건 세대를 초월해서 전반적으로 여론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싱 대사,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걱정을 안 하는 것이 분명히 경제적으로 해법을 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싱 대사의 발언을 보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OECD 국가 중에 겉으로는 우리한테 협박하지만 뒤에서는 우리한테 와서 다 잘하자고 얘기한다, 이 발언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뉘앙스의. 그 이야기는 한국하고 우리도 얼마든지 잘 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굳이 저기까지 가서 그것도 제1야당 대표가 가서 저렇게까지 중국 대사의 입을 빌려서 한국 정부를 비판할 필요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두거나 아니면 비공식 만찬을 통해서 싱 대사가 얘기한 발언을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라고 전언을 해도 충분하거든요. 비판점들은.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서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을 하고 세대를 초월한 비판점들을 내세울 필요가 있었느냐.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표 야당 대표가 이 정도 외교 못하느냐,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 국민의힘에게 사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께 사과하는 마음은 전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충분히 다뤘고요. 주제 넘기겠습니다. 어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모두 부결이 됐죠. 민주당 내에서는 부결 원인으로 한동훈 장관을 지목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이런 태도를 또 꼬집었는데요. 관련 발언 먼저 듣고 이야기 풀어가겠습니다.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드라이하게 법리에 맞게 '이렇고 저렇고 해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가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되는데 이건 다분히 어떻게 보면 팬덤을 바라보는 정치인 같은 혹은 유튜버 같은 그런 느낌까지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순간적으로 응징하자,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작동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아마 지도부에서도 작업을 좀 한 것 같고….]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 국회의원들이면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고 특히 불체포특권에 대해서는 국민 반감이 굉장히 큽니다. "니들이 뭔데" 그러면 특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표결을 해야지. 그걸 한동훈 미우니까 '나는 한동훈이 이야기하는 거 반대하는 방향으로 찍을래' 이게 딱 꼰대 마인드죠.]
[앵커]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 발언이 계산된 발언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자극적인 발언이 많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특히 봉투 받은 20명 이 발언. 정봉주 의원님, 이게 체포동의안 부결에 도화선이 됐다고 보십니까?
[정봉주]
조응천 의원 얘기에 일부 동의하고 일부 동의하지 않는데요. 저 발언 때문에 순간적으로 응징하자. 국회의원들이 동네 반상회 모임에 나오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런 거죠. 오히려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국무위원으로서 무척 부적절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 발언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이것을 발언 중지시킬 수 있거든요. 누가 할 수 있냐면 국회의장이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입법부를 예를 들어 어제 발언은 이겁니다. 지금 300명 국회의원들, 국민을 대표하는 300명 입법부 국회의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피의자, 일부는 용의자, 일부는 피고인.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힘 의원들도요. 상당히 많은 국힘 의원들도 저런 발언은 안 되는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일정 정도 공감이 있었답니다.
오늘 제가 적지 않은 국힘 의원들하고 연락을 해 봤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당론이 아니었으면 우리도 부결 표를 던졌을 것이다. 이건 뭐냐 하면 정말 드라이하게 얘기해야 하거든요. 그전에 많은 법무부 장관들이 체포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20명 의원들이, 돈봉투 받은 20명 의원들이요. 이분들 본인 머릿속에서는 용의자, 혐의자일 수 있겠지만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법적 조치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마치 20명이 유죄 확정을 받은 것처럼 이 발언을 한 거 옳지 않고요. 이건 아주 부분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말 인격적이고 법리적 소양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에 불과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 두 명이 설사 돈봉투 문제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위법한 측면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 헌법에서 주장하고 있는 불체포특권, 그다음에 헌법에서 주장하고 있는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깰 정도로 이분들이 구속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첫 번째가 증거 인멸의 위험성 아니두 번째가 도주의 위험성, 세 번째가 주거의 불분명인데 주거 분명하죠. 그다음에 이분들이 도주할 리 없죠. 이성만 의원의, 직접 다 만나봤습니다. 윤관석 의원도요. 이성만 의원의 표현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한 표현입니다. 증거인멸의 이유를 검찰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를 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증거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 증거를 인멸할 위험성이 있다. 이게 무슨 법입니까? 막걸리입니까? 그런데다가 이분이 증거인멸을 하려면 명백하고 확실한 핵심 진술자들이 둘 다 구속이 되어 있어요. 이정근 씨 구속되어 있죠, 강래구 씨 구속되어 있죠. 이분들하고 입을 맞춰서 증거인멸의 위험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분들을 반드시 체포해야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럼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17세기 이후로 국회가 헌정 중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 때문에 약 한 500년 동안 이어져온 이 불체포특권을 마치 특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저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면 입법부의 권능이 무너지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서 부결이 된 거지 그러면서 거기에 한동훈 장관의 발언은 그냥 양념을 친 것에 불과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부결된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앵커]
그렇지 않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장관이 부결을 노렸다, 이건 지나친 음모론이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가스라이팅에서 못 벗어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조금 전에 범죄 연루자 20명, 투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이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어제 설명이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 국회의장이 발언 중지시켜야 할 정도의 발언이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민현주]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 항상 설명을 할 때 굉장히 디테일하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자극적일 수 있는 그런 용어들을 쓰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민주당 의원들이 부결된 다음에 첫 번째 고민정 의원도 나와서 얘기했고 몇몇 현역의원들이 나와서 얘기한 게 한동훈 장관 때문에 부결됐다는 거예요, 감정선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그거 한두 번도 아닌데 매번 그렇게 당하냐, 저는 그 얘기를 해 주고 싶었는데요. 글쎄요, 저는 이게 발언 중지까지 시켜야 될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한동훈 장관의 핑계를 대면서 마치 말 안 듣는 청개구리 같은 민주당 의원들이 변명을 대는 것은 더 이상 국민들에게는 설득력이 없다고 보고요. 부결이 된 것은 민주당은 이미 당론으로 정하고 온 것이 아닌가. 당론이 아니었다고는 하지만 지금 보면 반대표가 155표, 145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민주당에서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의총이나 아니면 의원들끼리 암묵적으로 당론을 정한 것이고요.
[앵커]
앞서 조응천 의원도 지도부에서 작업을 좀 한 것 같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 이런 분위기가 민주당 내에서 있었습니까?
[정봉주]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들어왔을 때 39표가 반대 내지 기권을 했죠. 그때 당시에 재선 의원들 9명 정도가 기권에 동의하는 듯한 사전 연락을 했던 징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분들도 몇몇 거점 의원을 정해서 전화 돌린 흔적이 다 나왔습니다. 그게 보도까지 돼 있어요. 이거 만약에 민주당에서 사전작업을 하면 지금 보도됐습니다. 이게 은밀하게. 국회의원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비공개나 비밀로 할 게 없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오히려 저는 여기에서 20표 내지 25표 정도가 찬성표를 던졌는데 이성만 의원하고 윤관석 의원이 이성만 의원만 간단하게 예를 들면 1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입니다. 이성만 의원더러 왜 그렇게 뻔한 것을 설명을 못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설명하기 전에 의총 한번도 못했는데 제가 탈당을 했습니다. 의원들 일일이 만나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 내용을 모릅니다. 저는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이 이 부분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은 부분이 문제였던 거지 이 부분에 사전 짬짜미가 있었다? 그런 분위기는 없었죠. 있었으면 언론 보도가 됐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저희가 빨리 넘어가야 해서요. 오늘 뉴스가 좀 많습니다. 최근에 조국 전 장관 총선 출마설이 돌았었는데요. 오늘 서울대학교가 조 전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이게 3년 5개월 만에 결정을 내렸는데 최고 수위 징계예요. 조 전 장관은 이게 과도한 조치다. 그래서 내가 부당함을 다투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민현주]
사실 징계 결정이 내려진 것은 너무 늦었죠. 그전에 왜 징계를 빨리 결정 내리지 않느냐라면서 그동안 있었던 조국 전 장관이 급여를 받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비판들이 있었고요. 서울대학교 측의 우유부단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 여론들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서울대학교가 너무 늦게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냐. 그 결정이 어떻게 됐든 이 징계 관련해서 결정을 너무 늦게 내렸다는 비판은 서울대 측도 저는 피할 수 없다고 보고요. 다만 파면이라는 결정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이 다른 관련된 교수들과.
[앵커]
노환중 부산대 교수도 1심에서 유죄를 받았는데 아직도 교수직을 유지하고 있다, 변호인단에서 이 사례를 든 거죠.
[민현주]
3심 대법원까지 갈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파면은 너무 부당하다라는 건데요. 그거는 조국 전 장관이 다툴 수 있는 문제인데요. 그 전 단계에서 조 전 장관은 단 한번도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자신이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유감 표명이라든지 대국민 사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특히 부인 같은 경우에는 자녀 입학 관련해서 이미 실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정치적인 활동을 하고 지금 출마 관련된 메시지도 내고 있고요. 가능성에 대한 메시지를 내고 있고 이래서 저는 조 전 장관 입장에서는 글쎄요, 1심에서만 유죄 판결이 났기 때문에 재심이나 대법원까지 갈 수 있다고 본인은 항소할 수 있겠지만 국민적인 여론에 의해서는 중도층 포함해서 국민 대다수의 분들은 합당한 서울대의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서울대, 부산대 모두 국립대다 보니까 국민들은 기소됐을 때 국립대의 교수들 징계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도 궁금해하실 것도 같고요. 정봉주 의원님, 조 전 장관이 과도한 조치다, 부당함을 다투겠다고 했는데요.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정봉주]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 장관님이 법적 조치나 법적 대응을 하게 되면 서울대 백전백패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판례가 이미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 폭과. 저는 서울대가 요즘 보게 되면 압수수색을 엄청 남발합니다. 압수수색을 신청하는 검찰은 어차피 우리가 포기해서 기대를 안 하겠지만 압수수색 발부해 주는 재판부는 뭡니까? 서울대 같은 경우도 가만히 있다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요즘 관심이 증폭됩니다. 며칠 전에 평산마을에 갔다 왔죠.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고 와서 그러자마자 느닷없이 파면 조치를 합니다. 이거 할 수 없는 조치예요. 왜냐하면...
[앵커]
그런데 이게 오늘 논의해서 오늘 결정한 건 아니지 않을까요?
[정봉주]
그런데 왜 지금 이 시점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이렇게 돼서 대법 확정되기 전까지 이런 사례가 있었지만 이거 다 졌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헌법 정신은 무죄추정의 원칙이고 3심제를 왜 둡니까? 조국 전 장관이 자유인으로서 혹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연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반론권이 있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 전에는 징계를 하는 것이 부당하다. 이게 판례로 증명된 거다.
[정봉주]
만약에 서울대가 정말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조치를 취하려면 지금 급여받는 것 가지고 문제 제기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법원 확정판결 나고 난 다음에 파면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교수직을 유지하지 못하면서 재판 받는 과정에 있어서 서울대로부터, 물론 법인화돼 있기 때문에 국가 지원 받은 것도 있는데 서울대로부터 부당하게 급여를 받았음으로 해서 부당하게 받은 급여에 대해서 환수 조치하라라는 민사 재판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무슨 동네 반상회도 아니고 왜 이럽니까, 도대체? 잘못 조치한 거예요.
[앵커]
백전백패다 이렇게 보셨는데요.
[정봉주]
판례가 있습니다, 이게.
[민현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부산대 노 교수에 대한 그런 지금 상황도 1심에서 유죄 받았지만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고요.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국민정서법인데 국민들에게 분노를 일으킬 만한 이런 사건들이나 이런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 전 장관이 계속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고 그리고 본인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서울대가 뒤늦게라도 이런 조치를 취한 것 같은데요. 서울대도 사실은 논란이 될 만한 이런 늦은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조국 전 장관. 길 없는 길을 가겠다. 이 글을 SNS에 남긴 이후에 총선 출마하는구나, 이런 분석이 많은데 민주당 내에서 여기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더라고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 봤는데요. 일단 조응천 의원은 어떤 움직임을 하든 철저히 관심을 갖지 말아야 한다, 이런 반응을 냈고요. 이원욱 의원은 큰 악재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반면에 박성준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정치인에게는 정치적 공간을 다 열어줘야 한다, 이런 입장을 보였거든요. 정봉주 의원님은 이 세 분의 의견 중에 누구 의견에 공감하십니까?
[정봉주]
저 그래픽 그대로 띄워놨으면 좋겠고요. 조응천 의원은 국회의원 167명 중에서 몇 명의 의원을 대변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이원욱 의원님은 제가 알기로는 한 열댓 명 정도 의원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박성준 의원은 저분은 친명인데 아마 과반수 이상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분들의 저 발언이 민주당 전체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에 지금 민주당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은 3개의 구성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의원들이 있습니다. 1~2%밖에 해당하지 않아요. 마치 언론에서 민주당, 민주당 하게 되면 의원들의 집합체로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들이 167명이 있고요. 그 이외에 민주당 당원이 한 150만 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민주당의 주체 세력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1000만 이상의 국민들이 있고요. 이러다 보면 민주당의 뜻이다라고 하게 되면서 의원들의 발언을 내면 1~2% 반영밖에 안 됩니다.
[앵커]
여당도 야당도 마찬가지로 의원들이 발언을 하면 그게 그 당의 의견이 되는 거죠.
[정봉주]
특히 조국 장관이 정치적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척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돼요. 그러면 민주당과 민주당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어떻겠느냐는 것은 오히려 여론조사를 통해서 내는 게 훨씬 더 적절한 대응이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성준 의원의 정치적 공간을 열어줘야 한다가 절반 정도 되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정봉주]
70%.
[앵커]
70%입니까? 좀 올리셨습니까?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우병우 전 수석 출마설 관련해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묶어봤는데 좀 보실까요. 당 차원에서 고려하지 않는 부분이다, 이런 의견도 있고 당 인적 구성 변화가 있어서 공천은 어려울 것 같다. 천하람 당협위원장 발언이 재미있는데 팬덤 없는 조국 같은 느낌이다. 탄핵의 강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얘기했는데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좀 선을 긋는 분위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읽으십니까?
[민현주]
국민의힘의 우병우 전 수석의 출마 관련해서 국민의힘 내부 구성원들, 의원들의 반응이 저는 민주당보다 조금 더 국민의힘에게 더 가까이 가 있는 것 같아요. 우병우 전 수석이 출마하는 것은 본인의 개인 자유죠. 그리고 국민의힘 지금 당원도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건데요. 당 차원에서 우병우 전 수석을 통해서 뭔가 국민들에게 다가간다든지 아니면 국민의힘이 그 지역에서, 경북 지역에서 뭔가 새로운 메시지를 던지고 싶다든지 국민들에게 어젠다를 붙인다든지 그런 역할을 전혀 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 전 수석이 출마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본인이 결정하겠지만. 그리고 본인도 인터뷰에서 얘기한 거 보니까 개인의 명예 회복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 같아요, 출마가. 그런데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개인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그 중요한, 그 어려운 자리에 가야 하느냐. 그것도 경북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보수의 텃밭이거든요. 물론 공천을 안 받고 갈지 무소속으로 갈지 받고 갈지 그건 두고 봐야겠지만 이런 차원에서 국민의힘이 굳이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선거 전략을 펴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저도 봅니다.
[앵커]
홍준표 대구시장이 부패 방탄에 갇힌 민주당이 국민의힘 지지율을 상회하는 여론조사를 볼 때 기가 막히다. 총선 어떻게 치르려고 하느냐. 선대위라도 빨리 구성해라, 이런 조언을 했는데요. 이 조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민현주]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그다음에 국정운영의 동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절박한 심정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사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무당층이 6월 초에 나온 갤럽 조사에 따르면 27%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서 둘 다 반성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당대표가 갑자기 바뀌고 뭔가를 하라고 해서 선대위라도 구성하라고 하는 홍준표 대표의 이 비판점도 사실은 순수하게 국민의힘의 총선 전략을 통해서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를 위한 그런 조언인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개인적인 비판점에 더 방점을 둔 것인지는 좀 저는 후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민주당이 저렇게 많은 국민의 여론과 동떨어진 행태를 보이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관석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된 것 등등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더 높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스스로도 많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거대 양당이 지금 모두 한쪽이 웃을 수만은 없는 이런 상황의 지지율을 받고 있고 무당층 비율이 어느 때보다 높은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제3지대가 다시 꿈틀하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기사들이 좀 나왔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에 이어서 양향자 전 무소속 의원도 신당 창당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26일쯤 창당 선언을 할 것 같아요. 어떤 분위기로 창당이 될 건지 얘기를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정봉주]
두 분의 특징이 있습니다. 금태섭 의원과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요, 정치적 존재감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분들이에요.
[앵커]
이것도 정봉주 전 의원님의 평가로 저희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봉주]
글쎄요, 국민적 인지도 한번 조사해 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일단 중요한 건 정치권에서 이분들을 쫓아갈 만한 현직 의원들, 전직 의원들이 있냐 하는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한 명도 없다고 보는 겁니다, 양쪽 다. 금태섭 의원은 초선의 원외 인사죠. 그리고 거기에 김종인 위원장이 있다고 하지만 김종인 위원장은 원래 되는 집에다 숟가락 꽂는 그런 기질이 있는데 같이 뭐 한다 그러다가 요즘은 김종인 위원장 존재가 잘 안 보여요. 금태섭 의원 혼자 움직이는 듯한 형국을 보이는데 제가 제로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쫓아갈 의원들이 제로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정치적 세를 불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핵을 만들어야 합니다. 핵 위에다 눈을 붙이기 시작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뼈대를 세워야 하는 거고. 핵 의원들입니다. 금태섭 의원들을 쫓아갈 의원이 국힘에 있을까요? 민주당에 없습니다. 양향자 의원을 쫓아갈 민주당 의원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국힘 없습니다.
[앵커]
오늘 금태섭 의원은 기존 정치인보다 젊은 분들과 함께하겠다. 발굴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정봉주]
굿 럭키. 행운을 기원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행운을 빌어주셨고요.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이라는 모임을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이야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금태섭 / 전 국회의원 : 신당이 출현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거의 모든 사람이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9월경에는 창당에 돌입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단순히 명망가들을 모아서 인지도를 높이는 일은 지금 우리의 관심사는 아닙니다. 기존 정치인들보다는 우리 정치에 새로운 시각과 활력을 제공할 수 있는 젊은 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앵커]
젊은 분들과 함께할 거고 지역도 상징적인 지역. 험지 출마를 예고하는 듯한 발언도 했거든요. 9월쯤 창당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거다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제3지대가 설 공간,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민현주]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무당층이 27%, 30%를 상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대 최고치인데요. 그 무당층을 보면서 많은 기존 정당, 거대 두 양당에 대한 비판이 있으니까 새로운 정당, 아니면 새로운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갈증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금태섭 전 의원이나 양향자 의원이 신당 창당론의 깃발을 세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당을 창당하거나 뭔가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할 때는 저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인물도 인물이지만 새로운 시대에 맞는 어젠다를 발굴하고 그걸 던져야 하는데 사실은 신당을 창당하겠다, 아니면 우리는 새로운 정치 세력화를 만들겠다라고 할 때 그러한 미래사회에 대한 어젠다를 딱 던지거든요. 그
런데 지금 두 분은 앞으로 이렇게 해나가겠다, 앞으로 발굴하겠다, 앞으로 인재를 영입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계획을 단계적으로 계속 국민들께 보고를 해요. 이렇게 되면 국민들에게 뭔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오기보다는 그냥 지켜보는 관전자, 그런 입장이 되면 국민들은 기대감보다는 소극적으로 그냥 어떻게 한번 지켜볼까. 아니면 점점점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점이 있고 그리고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세력들이 생겨날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들을 주장하는 몇몇 정치인들의 인물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내세우는 새로운 미래사회에 대한 기치, 새로운 이념, 가치관을 본다면 이것이 국민들의 시선을 확 끌어서 내년 4월에 바로 저 정당에게, 저 세력에게 우리가 힘을 실어주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겠구나라는 그런 기대치를 주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분석에는 온도차가 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 제3지대가 자리 잡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는 비슷한 의견을 주셨는데 정봉주 의원님, 여당에서도 분당설이 나오고 야당에서도 분당설이 나오고 제3지대도 나오고 뭔가 총선 앞두고 정계 개편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거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는데 정봉주 의원님이 보시는 정계 개편은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정봉주]
이번 총선 앞두고 정계 개편 없습니다. 왜냐하면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정계 개편 때는 아까 중도층이 역대 가장 높다고 하는데 지금 총선 10개월 남았거든요. 이때 중도층이 제일 높아요. 이게 점점점점 줄면서 양쪽으로 수렴해 가는데 이게 정계 개편이나 제3지대 신당이나 이런 게 출현할 때는 뭐가 있어야 하냐면 지금 진보, 보수 양쪽의 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심을 갖고 힘을 발휘하는 것이 구심력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원심력인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의 구심력이 셉니다. 비록 지지율은 높지 않지만. 민주당 167명의 의원과 이재명 친명, 비명 하면서 이 중심으로 한 구심력이 셉니다. 중간에 중간지대로 빠져나갈 원심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태풍의 흐름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양쪽의 태풍의 눈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중간지대로 갈 힘이 없어요.
[앵커]
그래서 이번에 정계 개편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고요, 짧게.
[민현주]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이거는 보수와 진보에 대한 아주 강력한 두 구심점들이 있고요. 이재명 대표가 어떤 사법 리스크가 있지만 그 구심점이 있고요.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야 한다는 보수, 강성 보수도 있겠고요. 옅은 보수들도 있겠고요. 그 두 구심점으로 인해서 총선까지 이 구도는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에 금태섭 의원이나 양향자 의원의 얘기도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민현주, 정봉주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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