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고하 막론 탈북 급증"…북, 강제이주·이중처벌도

조한대 2023. 6. 13.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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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탈북을 막기 위해 최근 강제 이주에 이중 처벌까지 강도 높은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걸어잠궜던 국경 봉쇄를 풀면 탈북이 급증할 것이란 북한 당국의 우려가 숨어있단 분석입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압록강을 따라 중국 영토가 깊게 들어온 형태로, 북·중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북한 양강도 혜산시.

북한 당국이 이 일대에 사는 주민에게 이주비까지 주며 집을 철거하려 한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은 "지난달 말 혜산시 혜장동과 혜강동 동사무소가 주민들에게 이달 말까지 무조건 철거하라는 지시를 하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경에서 500m 이내에 있는 외딴 집들은 강제 철거 대상"이라며 "그 세대 수가 2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부연했습니다.

북한에선 세대원 중 누군가 탈북을 하면, 따로 사는 가족들을 오지로 추방하는 '이중 처벌 제도'도 생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이러한 강경 조치를 내놓는 건 북한 외교관을 포함해 최근 늘어난 탈북 사례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정부 출범 이후 과거 정부 5년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일만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탈북이 급증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언제까지 국경 봉쇄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풀렸을 경우에 북한 내부에서 이런 탈북들이 더 많이 빈번하게 일어날 가능성을 북한 당국도 우려하고 있다 볼 수 있는 거죠."

코로나에 따른 국경 봉쇄 정책에 한계를 느낀 북한 당국이 체제 완화를 막고 내부 결속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더 강력한 탈북 방지 조치를 취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탈북 #국경_봉쇄 #북한 #강제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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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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