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기조 文정부와 동일" "일본 대변인"
[앵커]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가 또 한 번 도마에 올랐습니다.
복합적인 경제위기 상황을 뚫고 갈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도 질의가 집중됐는데요.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둘러싼 야당의 집중 공세에 여권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들어 방어전에 나섰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와 현재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한덕수 / 국무총리>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원칙에 관해선 앞으로도 변화가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방사능 오염치를 가진 생선들이 아직도 잡히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서…현재와 같은 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할 겁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방류 안전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정부가 일본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철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완전 IAEA나 일본 대변인 같으신데…알프스(ALPS)를 통과했다고 해서 바로 정화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한덕수 / 국무총리> "향후 30년 동안도 계속 점검을 해야 합니다. 일본 총리다, 그것은 정말 굉장히 예의를 벗어나고 모욕적인 얘기라고…."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를 놓고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야당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필요성을 내세웠지만 정부는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들어 일축했습니다.
<어기구 / 더불어민주당 의원> "투자, 소비, 수출 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정부 정책까지 재정건전성 따지면서 마이너스로 하면…."
<한덕수 / 국무총리> "400조원씩 국가 빚을 얻어가며 국가 부채를, 재정을 그렇게 만드는 것은 안 됩니다.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입니다."
한편 역전세난 대안으로 떠오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로만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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