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검증 받는 보조금 사업 기준 3억→1억 원으로 강화

이번 달 말부터 외부 검증을 받는 보조금 사업 기준이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강화됩니다.

정부는 오늘(13일) 국무회의를 열고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을 보조금 총액 3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처럼 기준을 낮출 경우 외부 검증 대상 규모가 4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3억 원 이상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은 모두 9천79개였고, 1억 원 이상으로 기준을 낮추면 4만 411개로 늘어납니다.

이번 조치로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 등에 대한 회계 견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또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을 현행 10억 원 이상 보조사업자에서 3억 원 이상으로 낮추는 보조금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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