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 경보 오발령 논란에 “공무원의 실수”…말 바꾸기?

서울시의회 본회의서 “이태원 사건 이후 적극 대응이 낫다는 공감대 형성”
지난달 기자설명회선 “오발령은 아니었다 판단”…책임 회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31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서울시가 발송한 ‘경계경보’ 위급재난문자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31일 시민들을 대혼란에 빠뜨렸던 서울시의 경계경보 오발령 사태에 대해 “실무 공무원의 이해할 수 있는 실수”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1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번 사안이 오발령인지 과잉 대응인지에 대한 박강산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의 질문에 “오발령도 과잉대응도 아닌, 제 입장에서 보면 실무 공무원의 이해할 수 있는 실수”라고 답했다. 또 “지금껏 말은 못했지만 서울시 공무원은 다른 시도 공무원에게 없는 트라우마가 있다”며 “가깝게는 이태원, 멀리는 과거 20년 전 이철수라는 사람이 귀순하는데 제때 경계경보를 발령 못해 직원 4명이 직위해제된 경험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사건 이후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무대응보다는 적극 대응하는 것이 낫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부연했다.

이같은 오 시장의 답에 임규호 민주당 시의원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함께 거론하며 “시장이 책임진 적 있느냐”고 따졌다. 오 시장이 “제도개선이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책임을 지라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해달라”고 요구하자, 임 의원은 “정치적인 결단”이라며 사퇴를 언급했다. 오 시장은 “사퇴가 책임지는 자세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고, 임 시의원은 “(오 시장이) 대체 무슨 책임을 졌는지 시민께서는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오 시장은 지난달 31일 시청에서 열린 긴급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의 우주 발사체와 관련한 서울시의 경계경보 위급재난문자 오발송과 관련해 “긴급문자는 현장 실무자의 과잉 대응일 수 있으나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과잉이라고 할 정도로 대응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었다. 서울시가 발송한 문자를 ‘오발령’이라고 규정한 행정안전부와 대립각을 세운 것이다.

하지만 돌연 시의회 답변에서 ‘공무원의 실수’를 언급했다. 이번 위급재난문자 담당 부서는 지난해 10월 ‘이태원 핼러윈 참사’때 부실 대응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던 안전총괄실이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