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 건전성 놓고 여야 공방…“취약계층 지원” vs “미래세대 착취”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오늘(13일), 여야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취약계층 지원 등을 강조하면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정부와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이 우선이라고 맞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오늘 국회 본청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 중 적자 가구 비중은 62.3%로 세 집 중 두 집이 적자”라며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과 이를 위한 추경을 검토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민주당 어기구 의원 역시 “(이번 정부의) 경제 성적표는 0점”이라며 “지금과 같은 위기에는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 국가 재정도 중요하지만 국가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중요하다며 문재인 정부 기간 늘어난 부채를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17년 36%였는데 2022년 49.7%로 급상승했다”며 “국가 채무 비율이 50% 가까이 되는데 이대로 가면 2070년경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선언한 그리스와 비슷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도 “전 정부에서 재정 부담이 4백조 원 이상 늘었음에도 거기에 대해서 미안해하기는커녕 지금 현재의 정부가 일을 안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도 민주당의 추경 편성 요구 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정부는 추경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민주당이 최근 35조 원 추경을 언급한 것에 대해 “세수가 부족하다고 여야 의원이 걱정하면서 35조 원을 더 쓰겠다면 도대체 나라 살림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재정 건전화를 전제로 재정 긴축하는 건 죽을까 봐 미리 자살하는 것과 같다’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을 인용하자 “그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한 총리는 의석에 앉은 한 야당 의원이 한국전력 적자를 언급하자 “국제 가스요금이 10배씩 오를 때 단 한 번도 요금 인상을 하지 않은 정부가 바로 의원님 정부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전기요금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여야,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공방도 계속

여야는 전날에 이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두고 다시 맞붙었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의 (오염수에 대한) 입장 차가 전혀 없지 않느냐”며 “오염수 방류에 대한 괴담이 2007년 광우병 괴담, 2015년 사드 괴담 같은 양상으로 흐른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역시 “후쿠시마에서 방류하기도 전에 괴담부터 유포해 횟집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지난 3일 민주당이 부산 서면에서 집회를 하는 바람에 부산 횟집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 문제를 언급하며 “(오염수의) 해양 투기가 현실화하면 후쿠시마현 수산물 수입 규제를 주장해도 세계무역기구 규정상 지켜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수입이 재개되면 총리께서 책임을 지실 거냐”고 한 총리에게 따졌습니다.

민주당 어기구 의원도 “도쿄전력 홈페이지를 보니 알프스를 통해 거르지 못한 고독성의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의 100배에서 2만 배까지 돼 있다고 나온다”며 “방사능에 범벅된 우럭이 잡히고, 후쿠시마 오염수는 깨끗하지 않다고 다 이야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후쿠시마 오염수가 정말 깨끗하냐. 마셔도 되느냐”며 “총리님이 일본을 대변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한 총리는 “의견을 말했더니 ‘일본 총리냐’고 하는 질문이 어디 있느냐. 그건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 받아쳤습니다.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는 “국민들이 충분히 그렇게 믿을 만하다고 할 때까지는 일본으로부터, 후쿠시마로부터의 어종 수입은 저희는 계속 현재의 금지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고 강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