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전장연, ‘보조금’ 진실공방[이런정치]

“전장연 협력단체, 이재명 선거활동” vs “괴담 유포 말라”
하태경-전장연, 서울시 보조금 유용 의혹 두고 ‘고발전’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5차회의에서 하태경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민의힘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서울시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는지 여부를 두고 ‘진실 공방’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전장연이 장애인 권리 증진 대신 ‘정치 활동’에 보조금을 유용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전장연은 ‘괴담’이라고 맞받았다. 양측이 고발전을 시사하면서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는 13일 전장연 협력단체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 서울지회에서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과 2022년 대선·지선 때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특위에 따르면 부모연대는 전장연 협력단체로 서울시 각 구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센터장을 파견하고 있다. 이 센터장들은 부모연대 서울지회 산하 지회장을 맡는다. 윤종술 대표는 전장연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하 위원장은 부모연대 이사 3인이 지회장을 상대로 조직적 선거운동을 주도했다고 말했다. 하 위원장이 공개한 대화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21년 9월 부모연대 이사 A씨는 각 지회장들에게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를 위한 장애인 가족, 지인 등 민주당 선거인단 3차 참여 요청드린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하 위원장은 이를 두고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선거인단을 조직적으로 모았다는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또 부모연대 이사 B씨는 지난해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 대화방에 “오세훈에 맞서 분투하고 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당시 서울시장 후보)를 도와 함께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송 전 대표를 홍보했다. 비슷한 시기 같은 대화방에선 또 다른 부모연대 이사 C씨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 지지 선언을 요청하는 서명 링크를 공유했다.

하 위원장은 “법적으로 검토해보니 선거법 위반이자 보조금법 위반인데, 선거법은 선거가 끝난 지 6개월이 지나 공소시효가 지났고, 보조금법 위반은 유효하다”며 관련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가 13일 서울 중구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

앞서 하 위원장은 지난 9일 서울시가 올해초 진행한 ‘시민단체 지원 및 부정행위’ 감사 결과를 보고받았다면서 전장연 등 3개 시민단체가 고(姑)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재임한 지난 10년 간 보조금 2000억원을 부정 지급받았다고 지적했다. 하 위원장은 이 중 전장연이 1400억원을 받았고 시위 참가자들에게 일당을 지급했다며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 관계자는 “장애인단체 이름으로 고발할 예정이었으나 장애인 단체 간 갈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고, 보복 위험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귀띔했다.

반면 전장연은 이날 오전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장연은 정부와 서울시에서 단 1원의 보조금도 지원받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서울시는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에서 거짓으로 조작, 편집돼 발표된 ‘감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하 위원장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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