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참여연대 “익산시 결산안 비공개는 위법”

[KBS 전주]익산참여연대는 시의회 권한 침해 등을 이유로 지난해 결산안을 비공개하기로 한 익산시 결정과 관련해 법률과 판례를 무시한 위법적인 처사라며, 공개 토론을 요구했습니다.

2천17년 울산시가 결산안을 비공개하자 중앙 행정심판위원회가 주민 알 권리를 존중해 공개를 결정한 사례를 들며, 전주와 군산, 전라북도와 달리 익산시만 정보 공개와 주민 참여 취지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과 정보공개법에도 어긋난다며, 익산시의회에도 관행을 바로잡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안승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