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 예산 1차 관문 마무리…전라북도 성적은?

[KBS 전주] [앵커]

정부 부처마다 내년도 사업과 예산을 정해 지난달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일단 여기에 포함돼야 내년 국가 예산 반영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전라북도의 성적은 어떨까요?

조경모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는 2천29년까지 국립 수중고고학교육훈련센터가 들어설 터입니다.

정부는 군산 앞바다에서 발견된 다양한 유물 연구와 전시를 담당할 전문 기관을 군산에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에는 이런 기관이 없다 보니 지난 2천2년부터 발견된 유물 만 6천여 점을 모두 전남 목포로 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 사업을 지역공약으로 포함해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김순진/군산시 문화정책계장/지난달 : "20대 대통령 전북지역 공약사업에 반영된 사업인 만큼, 해당 사업의 지역균형발전 요인이나 관련 분야 기술 개발의 필요성 등을 부각하여..."]

하지만 문화재청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불확실하다며 내년도 부처 예산안에 관련 예산 7억 원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지난달 마무리된 정부 부처 예산안에는 전북 관련 사업 가운데 40 퍼센트 가까이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하이퍼튜브 기술개발과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등 지역의 상당수 중점 사업들이 예비타당성 조사 같은 사전절차 미이행 등을 이유로 제외됐습니다.

정부 부처 예산안은 기재부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9월 국회에 제출될 계획인데, 기재부는 부처 예산안에 빠진 사업을 심의 단계에서 추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라북도는 앞으로 정치권을 설득해 국회 심의 단계에서 빠진 사업들을 최대한 반영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노홍석/전라북도 기획조정실장 : "기재부 단계에서 반영이 안 되더라도 그 다음에 국회 단계에서 반영되는 게 10퍼센트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 단계에서도 노력해야 하고..."]

하지만 금융중심지 지정 등 대선 공약조차 노골적으로 부정하는 정부와 여당 기조를 볼 때,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

조경모 기자 (jk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