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역량, 전문성 강화해야”…지원 법제화 필요

박성은 2023. 6. 13.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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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춘천] [앵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맞아 강원도의 미래와 숙제를 점검해보는 연속보도.

오늘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과제를 짚어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커진 권한 만큼 역량과 전문성 강화가 시급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지원이 부족해 지원 근거를 법제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박성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권한과 영향력도 커졌습니다.

자치도의 핵심 비전인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실현을 위한 종합 계획 동의부터 세부적인 사항까지.

강원도와 교육청의 주요 현안 사업은 도의회의 조례에 따르거나, 동의가 필수요솝니다.

특별자치시대 도의회의 역량과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하지만 도의회의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은 제한적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에는 도의원 수 확대와 선거구 특례, 정책 지원관 확대, 의회 자치권 보장 등 4개 핵심 과제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나철성/(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 : "특별자치도가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자치권 강화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들이 매우 아쉬움으로 남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올해 말까지 추진되는 자치도법 3차 개정안에 이 같은 핵심 과제들이 반영되도록 강원도와 공동 대응할 계획입니다.

[김기홍/강원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 "여러 가지 연구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포럼 개최라든지 그런 부분을 스스로가 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집행부에 있다는 게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이와는 별도로 지방 의회에 조직·예산권을 부여하는 지방 의회법 제정을 위한 활동에도 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

촬영기자:고명기

박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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