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삼성·SK 중국 공장에 반도체 장비 반입 허용 유지”

WSJ, 상무부 차관 발언 인용
‘수출통제 유예 조치 연장’ 보도
1년 추가 유력…장기 가능성도

미국 상무부 차관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가 반입될 수 있도록 한 지금의 유예 조치를 연장하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간)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이 지난주 미국 반도체산업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미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유예 조치가 당분간 (for the foreseeable future) 연장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전 세계 반도체 장비 점유율 4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산 반도체 장비가 중국으로 수출되지 않도록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이는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 능력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선폭 16㎚ 내지 14㎚ 이하), 18㎚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등을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장비의 중국 반입이 사실상 금지됐다.

다만 미국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의 중국 공장에는 해당 규제를 1년간 미루고 오는 10월까지 반도체 장비를 들일 수 있도록 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서 128단 낸드를,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에서 10나노 중후반대 D램을 제조하기 때문에 유예가 연장되지 않으면 이들 기업의 중국 공장은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난해처럼 1년 추가 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큰 가운데 일각에서는 장기 유예를 받아 경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WSJ은 유예 연장에 대해 “일부 외국 기업들이 그들의 사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간섭에 발끈한 가운데 나온 것”이라며 “고도로 통합된 글로벌 산업에서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노력이 예상보다 더 어렵다는 사실을 당국이 인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유예 연장’ 카드를 마지막까지 쥐면서 한국 기업을 통제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 정부가 미국 최대 메모리 업체인 마이크론을 제재하자 미 하원 등에선 한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메워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는 발언이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유예 연장’이라는 목줄을 쥐고 한국 반도체 업체들을 흔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재덕 기자 du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