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원들 “김광동 위원장, 분열·증오 조장…피해자에 2차 가해”

김세훈 기자 2023. 6. 13.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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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의 “민간인 학살에만 보상, 부정의” 발언 질타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은 보상하지 않으면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학살만 보상하는 것은 부정의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진실화해위 위원들이 “분열과 증오를 조장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상훈 진실화해위 상임위원과 이상희·오동석 진실화해위 비상임위원은 13일 성명을 내고 “위원장의 발언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을 정당화하기 위해 동원된 논리와 같이 피해자를 가르고 분열과 증오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 통합에 기여한다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설립 취지에도 위배된다”고 했다.

이들은 “1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초기부터 군경에 의한 민간인 학살은 진실화해위원회 업무 중 핵심적인 사항이었다”면서 “ ‘침략을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이라며 군경에 의한 희생자를 폄훼한 위원장의 발언은 진실화해위 결정은 물론 대한민국 사법부와 국제인권법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했다. 또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 정권은 좌익활동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무차별 학살을 자행했다”며 “과거사정리기본법의 입법 취지는 이러한 학살의 진상규명을 통해 과거와 화해하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것인데 위원장은 한국전쟁 당시 정부가 학살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내세운 이유를 들어가며 분열과 증오를 조장했다”고 했다.

이들은 김 위원장이 민간인 학살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2차 가해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위원장의 발언은 한국전쟁을 전후해 무고하게 학살당한 피해자들에 대해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을 번복하고 피해자들의 희생이 당연한 것처럼 정당화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가한 것”이라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의 국가책임을 규명하려는 조사관들을 ‘부정의’에 복무하는 자들로 폄훼했다”고 했다. 이어 “위원장은 피해자들과 묵묵히 진실규명 활동에 매진하는 조사관들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영락교회에서 열린 강연에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자들에게는 보상하면서, 침략을 막는 과정에서 적대 세력에 의해 희생된 군경에게는 보상이 없는 현실은 부정의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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