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日 총리 “고교생까지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저출산 대책 차원에서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현재 중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늘리겠다고 13일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혼율 상승과 출산율 저하의 큰 요인은 젊은 세대의 소득 문제”라며 젊은 층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결혼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지 않는 한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2030년까지가 추세를 반전시킬 마지막 기회”라면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로 경제성장과 저출산 대책을 자동차의 두바퀴처럼 실행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자녀 육아와 출산에 들어가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방안을 중심으로 한 ‘어린이 미래전략 방침’을 내놨다.

일본 정부는 0∼3세 영유아는 1인당 월 1만5000엔(약 15만원)을, 그 뒤 고교생까지는 월 1만엔(약 10만원)을 각각 주고 셋째 이후 아이에게는 월 3만엔(약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2026년부터는 출산 비용에 보험을 적용한다.

부모 모두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시 실수령 수입이 줄지 않도록 육아휴직 급여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기시다 총리는 재원 확보 방안과 관련해서는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젊은 세대의 소득을 줄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세출 개혁을 통해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필요한 개혁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면서 재원대책 제시를 늦추려 한다는 지적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