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건폭몰이 수사’ 특진자 대폭 늘렸다

50명→90명으로 배당 최다
노동자 분신사망 항의에도
강압 수사·단속 연장 시사

경찰이 이른바 건폭몰이 수사에 배정한 특별승진 인원을 두 배 가까이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노동자가 수사에 항의하며 분신 사망하는 일까지 있었지만 오히려 특진 인원을 대폭 확대하며 수사를 독려하고 있는 것이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에 배당된 전체 특진자 수는 당초 알려진 510명에서 662명으로 늘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5월 행정안전부와 직급 조정 등을 통해 경감 승진 인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도록 협의했다”며 “그렇게 확보된 인원을 (특진 인원으로) 추가 배정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152명의 추가 특진 인원 중 약 30%에 해당하는 40명을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에 배당했다. 건폭 특진이 50명에서 90명으로 대폭 증가한 것이다. 전체 특진 대상에서 건폭 특진이 차지하는 비율도 9.8%에서 13.5%로 증가했다. 단일 수사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추가 인원 배당 전에도, 후에도 모두 1위다.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수사는 30명에서 22명이 증가한 52명이, ‘마약류 범죄단속’ 수사에는 50명이 특진 대상으로 배정됐다. ‘전기통신 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사’에 배당된 특진 인원은 25명에서 32명으로 늘었다. 팀 단위로는 ‘경제팀 수사활동 평가’에 6명이 추가된 156명이 배당됐다. 일선 경찰의 수사 기피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팀에 특진 인원을 우선적으로 대거 할당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내부 기능 간 협의를 통해 경찰청에서 추진하는 핵심 과제 위주로 배정을 했다”며 “많은 인원을 확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공약 과제에 대해 균일하게 배정할 수는 없었다”고 했다.

노동계는 반발했다. 김준태 건설노조 교육선전국장은 “특진 경쟁으로 인한 강압수사의 결과가 양회동 열사의 죽음”이라며 “여러 비판에도 경찰이 건폭 수사 특진 인원을 늘렸다는 것은 경찰이 (노조 탄압에) 드라이브를 계속해서 걸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지난해 말부터 오는 25일까지 200일간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특별단속 기간이 연장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건설노조는 경찰이 대대적 특진을 내걸어 막무가내식 수사가 횡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건설노조 탄압 대응 100인 변호인단’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일부 경찰은 건설사 현장소장들에게 “채용 안 하면 집회를 하겠다 등 노조원들이 겁을 준 내용을 작성해주시면 좋다”고 적힌 고발장 예시 문건을 돌렸다. 한 압수수색영장 청구서에는 ‘정황’ ‘예상’ 등 벌어지지 않은 일을 가정한 표현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