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오염수 마시란 게 괴담” “일본 총리냐”…대정부질문 이틀째 공방

野,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서도 日오염수 공세
“文·尹 기조 동일”…與, 정부와 적극 방어전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여야가 13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전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 이어 이틀째 공방이다. 야당이 전날과 마찬가지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자 여당은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대응 기조가 같다는 반박도 이어졌다.

이날 대정부질문의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시작과 동시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염수 관련 질답을 주고받으며 적극적으로 정부 기조를 엄호했다. 윤 의원은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투기를 못해 안달이 난 일본 정부처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윤 의원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이 지난 2020년 4월 이뤄졌고, 그 해 정부에서 발간한 보고서에서 ‘해류로 인한 전체적인 위험은 없다’고 명시했다는 한 총리의 설명 등을 근거로 “결국 문재인 정부나 윤석 열정부의 입장차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달라진 게 딱 하나 있다. 그게 바로 정권교체”라며 “오염수 방류에 대한 괴담이 2007년 광우병 괴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괴담 같은 양상으로 흐른다는 지적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라고 묻기도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경제 분야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도 한 총리와의 질의에서 “후쿠시마에서 오염수를 방류하기도 전에 괴담부터 유포돼 횟집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부산 서면에서 (오염수 반대) 집회를 하는 바람에 애꿎은 부산횟집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 여름 휴가철 횟집 장사가 망하게 생겼다. 누가 책임지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깨끗하면 마시라는 것이야말로 괴담”이라며 “왜 지금 (정부가) 일본편을 드냐, 왜 찬성하냐, 이런 것이 괴담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무책임한 괴담 선동으로 극심한 피해를 본 어민과 수산시장, 횟집주인에 대해서 정말 너무 너무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더 이상 가면 15년 전 광우병 괴담이 재현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부 측은 여당 의원과 질답에서 정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한 총리는 윤 의원의 질의에 “과학에 기초를 두지 않고 당사자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그 당사자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많은 충격을 받게 한다”며 “저는 그런 것이 비과학적인 괴담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거기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대응 기조에 차이가 없으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도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홍 의원과의 질의에서 일본의 방류 이후 조치와 관련해 “지금 92개 정점에서 해수를 채취해 검사를 하고 있고, (결과를) 누리집에 계속 발표를 하고 있다”며 “방류가 되면 조사 주기라든지, 조사 정점들을 더 확대해 국민들이 더 안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산물 검사는) 위판장 거칠 경우 검사 능력이 가능한 한 최대한 검사를 해서 유통시키는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안전성 문제를 고리로 공세를 이어갔다.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질의 순서 말미 한 총리를 향해 “후쿠시마 오염수가 깨끗한가. 마셔도 되는가”라며 “저는 총리님이 꼭 일본을 대변해서 나온 것 같다”고 몰아세웠다.

또 “그 물을 마신다는 게 일본을 대변한다는 건 너무나 논리가(맞지 않는다)”는 한 총리를 향해 “일본 총리냐”고 다그쳤다. 어 의원은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이다. 체르노빌과 같이 최고 등급인 레벨7의 원전사고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라며 “(오염수 방류는) 전 인류를 일본이 생체실험을 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 문제를 언급하며 “(오염수의) 해양 투기가 현실화하면 후쿠시마현 수산물 수입 규제를 주장해도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지켜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수입이 재개되면 총리께서 책임을 지실 거냐”고 따졌다.

이에 한 총리는 “후쿠시마 해역에서 나오는 어종이 안전하다고 확신하고,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믿을 만하다고 할 때까지는 현재의 (수입) 금지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soho090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