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기금’ 띄운 울산 동구 “노동자·기업·지역민 상생”

조례안 구의회 통과

지난해 부결 이후 전국 최초
2027년까지 83억 조성 계획

조선업 침체 이후 고용 불안
긴급생활자금 융자 등 제공

울산 동구의 모든 노동자들은 앞으로 실직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울 때 노동복지기금(노동기금)을 통해 긴급 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중 노동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울산 동구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동구는 조선업 중심의 산업 특성상 비정규직과 단기직은 물론 취업과 실직을 반복하는 노동자들이 많다. 노동기금은 이들의 긴급 생계보장과 함께 주거 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울산 동구는 13일 구의회가 제213회 임시회 제1차 정례회에서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심의해 가결했다고 밝혔다. 노동기금 조성은 민선 8기 김종훈 동구청장의 공약이자 1호 결재사업이다.

김 구청장은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제6대 울산 동구청장과 제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유일한 진보당 소속 기초단체장이다.

이번 노동기금 조례 제정으로 노동자들은 긴급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지원과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각종 긴급한 복지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동구는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기간 등에 대해서는 향후 상황에 맞춰 심의 절차와 지원 대상을 정할 방침이다. 실직자들은 정부 지원금과 별도로 동구의 노동기금 혜택을 받는다. 동구는 빠르면 올해 하반기 중 지원 신청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구의회에 관련 조례안이 제출됐지만 한 차례 부결됐다. 이후 동구는 구의회를 비롯한 노동, 경제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보완해 이번 임시회에 조례안을 다시 제출했다.

지난해 제출된 최초 조례안에는 동구가 연간 20억~30억원씩 4년간 100억원을 조성하고, 정부와 울산시·기업체·노동조합 등의 지원을 받아 총 300억원 규모로 기금을 만드는 방안이 담겼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업 추진의 신속성 등을 위해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울산 동구의 본예산 대비 1000분의 5 규모로 조성하는 방안으로 확정됐다.

동구는 올해 16억원 정도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노동기금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조성된다. 동구는 예산 규모를 감안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83억5000여만원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경옥 동구의회 의장(60)은 “노동기금은 동구 구성원들의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노동자의 안정된 생활을 돕기 위한 것이고, 이를 통해 인구 유출 방지와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구는 2015년 이후 시작된 조선업 장기침체 등에 의한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고급 기술인력과 비정규직·단기직 청년층이 대거 외지로 빠져나갔다. 한때 최대 19만여명에 육박하던 인구도 지난달 말 기준 15만846명으로 줄었다.

동구는 자체 예산으로 만드는 노동기금 외에도 기업·경제·노동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기금을 추가 조성하고 지역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김 구청장은 “노동기금은 ‘일하기 좋은 동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노동자와 기업, 지역 구성원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